박은정 "조희대 사법부로부터 선관위의 정치적 독립을 완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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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사법부로부터 선관위의 정치적 독립을 완수해야 합니다

 

 

2년 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각급 선거관리의 책임자들이 대법관과 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전체 법관 정원의 9%에 달하는 인력이 선관위 직함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각종 수당이 붙는 혈세 이중 지급 문제는 물론, 선거관리의 책임자면서 선거재판의 주체가 되는 법관 겸직 선관위원장들이 선수로 뛰면서 심판도 본다는 모순적 행태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현행 체제로 선관위는 조희대 사법부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독립적 헌법기관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관리와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선관위 개혁이 시급합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챙기겠습니다.

 

https://youtube.com/shorts/euLtq6xwSwY?is=REuUPVSWeSoJyEuq

 

[ㅣㅣ]

맞는 말이죠
조희대가 꾸민 짓 같아요
박은정 의원 고맙습니다

[아우]

최강욱보다 더싫음
떽떽거리는 쇳소리나는 목소리
정성호 까내리던게 잊혀지질 않음

개별입당도 반대임

[...]

특검이나 하세요.
이 문제를 자기들 입맛대로 하려다간 더 큰 역퓸 맞을거에요.

[ㅡㅡ]

맞는말하시네요
항상 응원합니다
그리고 특검 하겠죠
역풍은 맞던분들이 맞겠지

[...]

평생 처음 들어보는 사태.
유권자의 50퍼만 준비된 투표용지로 기본권인 투표권을 침해받는 초유의 사태.
그것도 한곳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 사태 피해의 중심에 국민이 있어요.
국민이 원하는게 당연히 뭐겠어요.
이번투표 전면 재검수.
투표용지 문제없는지 인원수와 맞는지 확인.
투표용지 부족 이외에 드러나지 않은것들이 얼마나 더 있을지 제대로 특검.
더 나이가 채용비리, 담당자 전원 처벌
상식선에서 뭐 그런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 과정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그러지 않고서 앞으로 그 어떤 선거에 임할 수 있겠어요.
믿을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분만큼만]

항상 열일하는 박은정의원님
이번에도 선관위 개혁에 힘모아 주시길 바래요.

[박은정 만큼만]

맞는말하시네요
항상 응원합니다
그리고 특검 하겠죠
역풍은 맞던분들이 맞겠지 22222

[689]

선관위가 조희대잘못이라면 사람들이 그렇군요 할것같아요?
개딸들처럼. 국민이 그렇게 멍청하지않아요

[개소리죠]

유체이탈 화법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