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비방 징역 10년 공직자선거법에 넣을거라는거ᆢ

[wᆢ]

선관위 비방하면 징역10년,, 이거 올해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넣으려다가 못넣었고 공직자선거법에 넣을거래요.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하려했고 국힘과 언론이 반대했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민주당 단독 입법 해온 거 보면 선관위 비방 처벌 법 조항도 반드시 넣어서 가결시킬거 같습니다.
허위정보근절법(입틀막법이라는 우려. 국힘24시간 필리버스터로 저지, 언론의 반발, 민주당 단독 가결), 법왜곡죄,대법관증원법, 재판소원법 :사법3법도 사법부 독립성 훼손된다고 저지했어도 민주당 단독 가결함.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법조계와 국힘이 반대했으나 절대다수석 민주당이 원하는대로 가결해버렸고요.

이제 특검에 공소취소하는 법 발의했고 이재명대통 기소된 사건들 취소 압박 들어올수있겠죠
선거전날 국무회의에서 뉘앙스 풍겼고 국힘이 반발했구요...
이마당에 개딸들은 삼권분리, 사법부 독립되어있다고 모르냐고 무식하다고 말하는데ㅋㅋㅋ
그걸 파괴하는 법들을 만들고 반대해도 슈퍼여당은 해버린건데
말안통하죠..

모든 흐름이 다...하나를 가르키는데 언론도 이슈로 삼지않아 귝민들도 잘 모르고

댓글로 대통령이 권한이 없어서 말할 수 없다 니들이 해결하고 요청해라 하면서 선관위 사태 조롱만하죠...

선관위 비방 처벌법같은걸 추진하는 민주당과 거부권을 안쓸 예정인 대통령을 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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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댓글이 있어 놀래서 퍼 왔는데요

이런 선거위원회를 저리 비호

180석으로  이상한법들 많이 만드네요

법 개정때 똑똑히 감시합시다

[..]

할 만하니까 하겠죠

[..]

선관위가 무능력 해서 부실관리 한 걸
부종선거라 난리치는 장사치들 때문에 만든 법이죠

[..]

입틀막 법이죠
저 법 있었으면 투표용지 없어서 되돌아왔다는 글도 함부로 커뮤에 못 올렸겠죠
몇 번이나 자기 검열하고 증거 만들어놓고 글 올릴 듯

[..]

한동훈도 부실선거라잖소.
그런데도 부정선거라고 선동하는 사람들때문에 만든법 이겠죠

[...]

참고로 최대 10년 징역입니다

[자신있음]

해 보든가 매를 벌고 있네

[...]

부실이 반복되면 부정인지 아닌지 의심할수도 있는거지
합리적 의심도 못하게 입막음법이요?

무소불위의 집단 선관위 견제장치를 넣기는커녕
민주당은 왜이렇게 선관위편 못들어서 안달인가요?
설마 같은편??

[...]

중국인들이 함부로 인터넷에 정부 글 못 올리는 것과 비슷하죠

[..]

억지 조적기소 공소취소 하는게 맞죠

[....]

저걸 민주당의 왜 하나요?
선관위랑 한몸?
하긴 이번 사태 터지자마자 민주당이 먼저 개표중단.재투표 없다하고 뒤이에 선관위에서도 똑같이 말했죠.

[..]

왠만하면 저런 법을 만들겠냐고요
황교안등이 저런걸로 너무나 선동이 심하니 만들죠
진쩌 황교안 전광훈 전한갈은 감옥가야 해요

[..]

그리고 누가 부정울 대놓고 하냐고요
투표지 모자르면 바로 항의 받을텐데
부실관리 맞죠
그런데 그걸 부정선거세력과 쩌고친 느낌이 나니
국정조사는 해봐야죠

[...]

저런법 만들다는 생각 자체가 웃기죠
나중에 대통령.국회의원 한테도 해당되는 법 만들듯..

[ㅇㅇㅇ]

선관위가 오죽 의심받게 일을 못하니
부정선거논란이 터지는 거죠.

누구도 토 달 수 없게 완벽한 선거 방식으로
일하면 되잖아요.

매번 논란인 사전투표 대신 신분확인 확실한
부재자 투표 하고,
당일 투표허고 그 저리에서 당일 수개표 하면

누가 의심하겠어요.

[...]

투표지 모자르면 바로 항의 받을텐데

ㅡㅡ
서울, 송도 외 투표용지 부족했던 다른 지역들은 잠실에서 그 난리나고 며칠 후에야 투표용지 부족했던 거 밝혀졌어요

[ㅇㅇㅇ]

그리 하면 될걸 절대 안하고

부정선거 절대 없다고 하면 누가 믿어요.

[...]

부실이 반복되면 부정인지 아닌지 의심할수도 있는거지
합리적 의심도 못하게 입막음법이요?

무소불위의 집단 선관위 견제장치를 넣기는커녕
민주당은 왜이렇게 선관위편 못들어서 안달인가요?
설마 같은편??22222222222

[영원히]

집권하려는 빅픽쳐.

[...]

7월 12일인가 저 입틀막법 가결한다고 떠들어요 쓰래드에요
생각만 해도 소름이라 슈퍼여당의 사리판단에만 의존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

다행이도 이번 사건으로 저 법은 통과 안되겠죠
만약 민주당이 통과 시킨다면 선관위와 한몸이라는 뜻이죠.

[ᆢ]

다행이도 이번 사건으로 저 법은 통과 안되겠죠
만약 민주당이 통과 시킨다면 선관위와 한몸이라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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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그런것 안 무서워해요
요즘도 보세요 조용한거

180석으로 합법이라 하겠죠

[서부지법]

떼로 몰려가
집단으로 법원 때려부셔도 어떤 처벌 받는지 봤는데
뭔 10년?

[788]

민주당선관위 그렇게비호하는 이유는?
이번선거에서 똑똑히 보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