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인이 다시 세운 민주주의, 기본적 절차조차 무너진 선거에 주권을 묻는다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해방이화 제58대 중앙운영위원회 성명문 -
2026년 6월 3일,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약속이 깨졌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는 원칙이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선거를 통해 그 주권을 행사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구체적인 발현이며, 투표용지 한 장은 주권자로서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권리의 형식이다. 너무나 자명하여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그 전제가 지난 6월 3일 무너졌다. 서울 송파구 강남구 광진구의 수십 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소진되었다. 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이 번호표를 쥐고 수 시간을 대기하였다. 끝내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간 이들도 있었다. 선거는 멈췄고, 참정권을 행사하려 했던 유권자들의 주권은 그 자리에서 유린당했다.
준비하지 않은 자의 변명은 직무 유기일 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상보다 유권자가 많이 왔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역대 최고 수준의 사전투표율을 목도하고도 본투표 참여율을 안이하게 예측한 귀결은 변명으로 봉합될 수 없다. 결국 우리가 목격한 것은, 투표용지가 소진되고 나서야 우왕좌왕하고, 유권자를 투표소 앞에서 수 시간씩 대기시키다 끝내 귀가시키기까지 한 선관위였다. 준비의 실패가 대응의 실패로 이어졌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했다. 노태악 위원장은 오늘 사의를 표명하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 라고 했다. 그러나 사직이 곧 책임의 완수는 아니다. 왜 이런 사태가 초래되었는지, 누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구조적으로 무엇이 결함이었는지, 그 모든 것이 낱낱이 규명되어야 한다.
해방의 이름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민주주의를 외친다.
민주주의를 지켜왔던 지난 이화의 역사 앞에 우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유기로 인해 민주주의가 유린당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 이행만이 무너진 선거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지켜온 우리는, 주권자의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 다시금 이화의 이름으로 해방을 외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와 원인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규명하라.
하나. 위원장의 사의 표명은 끝이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진상규명 결과에 따른 책임을 끝까지 이행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인쇄·보관 이송·비상 대응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