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총리가 관리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부 소속이 아니라서
대통령도 총리도 아무런 권한과 책임이 없습니다.
선관위는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선거의 공정성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어서 비판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헌법을 개정한다면 고쳐야 하는 사항 중에 하나로 거론되는 걸로 압니다.
선관위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기관이라서
공무원 시험 중에서도 특히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비리가 2013년 이후 878건이었다고 하죠
이걸 감사원에서 감사하려고 했지만
독립기관이란 이유로 감사원 감사는 위헌이라고 헌재 전원일치 결정나왔다고 하죠
선관위도 견제 가능하게 바뀌어야 해요
감시받질 않으니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선관위는 사법부와 똑같은 독립기관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인데
사법부 주물럭거리며 자기 공소취소 하려 하잖아요.
위법을 밥먹듯 하면서.
선관위라고 다를까요.
선거관리 업무른 혼자 다 할수 없으니, 일부를 행안부에게 시킨 모양인데, 어디서 누가 부실하게 한건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듯.
그저 공무원들이 선거 관리하는 것만 알았지, 행안부가 함께 일하고 있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20//선거관리는 선관위에서 하고 선거사무 대부분을 지자체에서 위탁받아 하겠죠.
수능도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고 시험운영은 교육청과 학교에 위탁하는 것과 같은 이치.
김어준때는 여당이 선거개표기 조작해서 K값 만들었다고 할때 여기 믿던 분 많았잖아요.
지금은 왜 이리 깔끔하게 선긋기를 하시는지요? 이 글부터 해서 댓글에 정부와 여당은 전혀 상관 없다가 되네요
전 그때나 지금이나 안 믿고 선관위 개멍청이 멍멍이짓 했다 생각하는데 태도와 온도가 너무 다르잖아요.
지금 야당이 다시 여당되서 이런 상황 나오면 여기서 선관위 독립적이라고 하는 분들 그 때도 독립적인 선관위만 욕하자고 하실거죠?
ㄴ 위탁받은 지자체면 서울시 직원인가요? 아니면 동사무소 직원이면 행안부 소속인가요? 암튼 누군가 일한 공무원들도 지시를 받고 일한거겠죠. 다들 최선을 다한건지, 나몰라라 귀챦아 죽겠어서 억지로 일하다가 이사단이 난건지는 철저히 조사해보면 알겠죠.
사법부 탄핵은 잘만 하면서 선관위 탄핵은 안하네? 너무 투명하네.
49프로 프린트한것도 문제지만, 근처 남아도는 투표지가 신속히 수급이 안되었다고 들었어요. 용지부족에 따른 추가 수급만 신속히 되었더라도, 결과는 달랐을테죠.
그럼 이재명 투표소에서 해동도 무효표 처리했으면 인정!!
이런식으로 선택적 분노하는거 맞아요?
스벅 때려잡을 기세인데 여기에는 왜 침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