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어있는 시민들이 주도하는 검찰개혁, 새로운 형사소송법 개정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는 10월, 78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했던 검찰청을 폐지하는 형사사법절차의 대전환을 앞두고 시민사회와 학계 및 민주 시민들의 참여로 완성되는 올바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소개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안 마련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시민주도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모임의 공동대표 한인섭 교수님, 서보학 교수님, 김남준 변호사님과 한동수 번호사님께 연대 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 주도 형소법 개정 추진에 뜻을 함께 모아 주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님, 교육위원회의 김영호 위원장님과 법사위 김용민 간사님, 최혁진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바른 검찰개혁에 대한 민주진보진영
시민들의 열망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미완의 검찰개혁은 우리가 지난 30여 년 동안 꼭 완수해야만 하는 시대적 소명이자 민주진보진영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무도한 정치검찰의 수사권 남용으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검찰개혁은 정치검찰이 자행한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고, 올바른 형사사법절차로 나아가기 위해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민주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절실한 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생전 말씀의 의미가 더욱 무겁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지난 5월, 봉하에 있는 대통령님 묘역을 참배하며 내년 5월에는 반드시 대통령님 영전 앞에 검찰개혁 완수를 보고 드리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국민주권정부의 검찰개혁의 성공과 민주정부를 선택해 주셨던 주권자 국민들의 염원대로 국민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하는 깨어있는 민주 시민이 주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적기에 제대로 논의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뜻깊은 기자회견을 맘 졸이며 지켜보시는 국민들께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live/teD8jVURNpE?si=roKAmI6-PTLN_3Pz
검찰개혁 우리 힘으로 해봅시다.
힘을 모아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