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무식죄송)선거관리를 왜 법원이 하죠??

ㄱㄴ 조회수 : 283
작성일 : 2026-06-05 12:11:34

다른 나라도 똑같나요????

선거관리는 각 정당과 정치 중립적인 여러 단체등에서 구성해  서로 견제하며

관리해야 하는게 아닌가??

IP : 210.222.xxx.25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6.5 2:29 PM (118.235.xxx.217)

    선관위 법원 관할 아니에요.
    어떤 무식쟁이가 행정부와 연결되는 거 손절하려고 법원에 갖다 붙인 거죠.
    선관위에서 하는 일은 행정에 젤 가깝고 선관위 공무원도 행정부에서 뽑아요.
    다만 님이 말씀하인 것처럼 견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행정부하에 있지 않고 독립기관으로 둔 거예요.
    대통령이 3, 국회 3, 대법원 3 뽑으니 3분의1 법원지분이 있고 위원장을 그 9명중 현직 대법관이 하는 게 관례일 뿐 사법기능위주인 법원과 전혀 다른 기관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16767 아침이 두렵네요. 뒤늦게 추매 꽤 했어요 3 주식시장 2026/06/08 3,859
1816766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낮밤 분위기 반전···‘재선거’ 중심 .. 3 동상이몽 2026/06/08 1,772
1816765 올림픽공원에 대진연과 민노총 쁘락치들 출동 28 ㅇㅇ 2026/06/08 2,123
1816764 화나고 울화가 치미는 1 blue 2026/06/08 1,749
1816763 국힘 소장파, 재선거가 당 지도부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5 조선일보 2026/06/08 718
1816762 투표용지 관련 시위에 대한 어느 누군가의 말 6 투표 2026/06/08 1,121
1816761 선크림 쉽게 지우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12 선크림 2026/06/08 3,523
1816760 하정우님 이제 어찌되나요? 34 ... 2026/06/08 10,721
1816759 먹을 거 앞에서 막말해서 기분잡치는 시모 6 Eol 2026/06/08 2,630
1816758 50대 후반 횐님들 주무시는 시간은요? 7 수면 2026/06/08 2,229
1816757 테니스팬분들 지금 프랑스오픈결승 10 ㅇㅇ 2026/06/08 1,018
1816756 재선거vs부정선거 대결중 12 올공 2026/06/08 1,716
1816755 시모 돌아가심 슬픈가요? 44 ........ 2026/06/08 5,562
1816754 자동차 보험 비용이 많아서 자차 안넣어도 될까요? 5 자유 2026/06/07 1,042
1816753 노견기저귀 추천 해주세요 5 배변 2026/06/07 492
1816752 송도1동 2동은 순전히 우연히죠 40 ..... 2026/06/07 3,390
1816751 인스타에 투자 인증 3 ㅇㅇ 2026/06/07 1,404
1816750 트럼프 "금리 인상할 이유 전혀 없다" 3 ... 2026/06/07 2,323
1816749 미국은 AI기업 지분을 국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 검토 19 2026/06/07 2,063
1816748 젠슨황은 부인 딸 대동했는데 21 .. 2026/06/07 10,358
1816747 반클리프 매장 못들어갔어요 원래 이렇게 인기가 많았어요? 6 못들어감 2026/06/07 4,218
1816746 이제 와서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 21 ... 2026/06/07 1,101
1816745 공감과 위로가 하나도 도움안되는 T들은 우울증 어떻게 극복해요?.. 26 2026/06/07 3,069
1816744 손절마음먹었는데 그냥 억울.왜그리 잘했을까싶어요 17 사랑이 2026/06/07 3,318
1816743 이소라 참 예쁘네요 14 ... 2026/06/07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