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면 처벌' 입법 추진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73155?sid=100
조동진 중앙선관위 대변인은 20 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 낙선이 목적일 때만 선거 방해죄 처벌이 가능한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2024년 뉴스에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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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면 처벌' 하는 입법 추진 했었네요
.. 조회수 : 1,627
작성일 : 2026-06-04 01:40:45
IP : 118.235.xxx.8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6.6.4 1:41 AM (211.234.xxx.131)ㅎㅎㅎㅎㅎㅎ
2. ㅎㅎ
'26.6.4 1:42 AM (175.121.xxx.114)오 타이밍 흠
3. ㅡㅡ
'26.6.4 1:42 AM (112.156.xxx.57) - 삭제된댓글소오름.
4. 제정신
'26.6.4 1:43 AM (183.97.xxx.153)아니네...
5. 영통
'26.6.4 1:44 AM (211.241.xxx.201)만약 중앙선관위 공무원이 일베라서
부정선거 말이 나오게
일을 꾸민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네
오늘 알게 되었는데
저런 법은 문제가 있겠는 걸...6. ᆢ
'26.6.4 1:45 AM (218.49.xxx.99)그런데
추진만하고 통과 못했네요
부정선거 주장 때문에
쓸데없는 혼란과 소모가 많은데
그리고
나라의 위상이 많이 떨어지는데
당장 입법 추진해야 되겠어요7. 모카
'26.6.4 1:52 AM (180.83.xxx.148)오~ 윗님 대박 ㅋ 나라의 위상은 니네가 떨어뜨리는거지
8. ...
'26.6.4 2:24 AM (39.124.xxx.23)빌드업 지리네요
9. ..
'26.6.4 2:26 AM (210.179.xxx.245)민주주의 외치면서 입막음의 달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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