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94024?sid=102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종합편성채널의 공정성·중립성 문제를 언급하며 방송통신 당국의 엄정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방송 사업은 공공성을 전제로 허가받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 특히 공중파나 이런 채널 같은 경우 제한을 해서 다른 사업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일종의 특허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보호되는 만큼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며 "정당 기관지처럼 매우 편파적으로 중립성을 잃고 있다든지, 공정성을 결여했을 경우에 제재가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방송의 편향성과 제재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여태까지 제재했다는 이야기를 못 들어왔다"고 밝혔다.
종편 재승인 심사만 철저하게 해도 저런 못된 짓을 덜 할 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