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517381?sid=102
윤석열씨가 내란 사건에서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윤석열씨 위증 사건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은 윤씨가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내란의 밤' 당시 한덕수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다고 증언했는데, 이는 당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거나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이 없었던 스스로의 기억에 반하는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들어 윤씨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
사법개혁 없이는 내란도 무죄가 되겠어요
대한민국의 현실.. 비참하네요
내란 동조자.협조자들 ..
조희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조희대를 왜 그냥 놔두나요ㅜㅜ
검찰개혁 의지 없음
그래서 조국 죽이고 김용남 검찰출신 기용해서
서로 짬짜미 예상함
개혁의지가 있었다면?
지금 법무부 장관 택도 없음
포기했어요
권력욕만 있음
류경진 판사 전력이 화려하네요.
https://ko.wikipedia.org/wiki/%EB%A5%98%EA%B2%BD%EC%A7%84_(%ED%8C%90%EC%82%AC)
윤석열 '비화폰 기록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무죄…"증거인멸 의도 없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32081?sid=102
계엄 문건 위증' 조태용 前국정원장 징역 1년 6개월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092362?sid=102
이러다 판사가 내란도 없던일로 만들어주겠어요.
조희대 탄핵해야 합니다.
무죄라니 내눈을 의심함
이재명 대통령 다 열심히 잘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에 애정 많은거 눈에
보이는데.
검찰개혁 의지는 생각보다 없는 듯.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813921 | 임우재, 항소심서도 징역형 구형 3 | ........ | 2026/05/28 | 1,448 |
| 1813920 | 최근에 세부 다녀오신분~?? | ........ | 2026/05/28 | 258 |
| 1813919 | 똑똑하고 열심히는 하는데 성적이 잘안오르는 아들 4 | ..... | 2026/05/28 | 856 |
| 1813918 | 밤새 비행기타는데.. 13 | 궁금 | 2026/05/28 | 2,174 |
| 1813917 | 식집사인분들... 가드닝도 돈이 꾀 드네요 16 | 00 | 2026/05/28 | 1,591 |
| 1813916 | 쓰레드 이거 뭔가요..;, 7 | 세상에나 | 2026/05/28 | 2,421 |
| 1813915 | 숨 7 | 냥이 | 2026/05/28 | 662 |
| 1813914 | 고춧가루가 허옇게 변했어요 7 | Mmmm | 2026/05/28 | 1,266 |
| 1813913 | 직장을 다녀야 사대보험이며 퇴직금도 쌓이는데 15 | ㅡ | 2026/05/28 | 2,838 |
| 1813912 | 최준희 이 사진 6 | … | 2026/05/28 | 5,132 |
| 1813911 | 스타벅스 카드 잔액 App 환불방법 알려드림! 7 | 스벅환불 | 2026/05/28 | 1,405 |
| 1813910 | 김용남 차명의혹 논란 대부업..20년 8억6천여 이자수익 21 | ㅇㅇ | 2026/05/28 | 1,426 |
| 1813909 | 서울시 교육감은 누구뽑아야 되요? 5 | .. | 2026/05/28 | 1,505 |
| 1813908 | 제미나이~~~ 1 | 바이올렛 | 2026/05/28 | 587 |
| 1813907 | 언니들 간병비보험 조언 부탁해요 23 | mm | 2026/05/28 | 2,136 |
| 1813906 | 평택을 끝내 단일화 안한 거네요. 7 | .. | 2026/05/28 | 1,650 |
| 1813905 | 아줌마인데..제미나이/지피티..속내 털어놔. 3 | 개인사 | 2026/05/28 | 1,873 |
| 1813904 | 지금 피는 꽃 종류가 11 | .. | 2026/05/28 | 1,409 |
| 1813903 | 개와 해외여행 해보신분 계신가요? 10 | 스탠다드 | 2026/05/28 | 951 |
| 1813902 | 이해찬 동생 이어 딸·누나도 '조국 지지' 13 | ㅇㅇ | 2026/05/28 | 1,283 |
| 1813901 | 화장품때문에 트러블이 많이 났는데 뭐해주면 좋을까요? 1 | 얼굴 | 2026/05/28 | 322 |
| 1813900 | 생고사리를 남편이 받아 왔는데 일단 삶아야 하나요 6 | ㅇㅇ | 2026/05/28 | 1,233 |
| 1813899 | 툴젠 넥장에서 하한가 맞았어요 14 | .. | 2026/05/28 | 3,196 |
| 1813898 | 뇌에 석회있으면... 4 | 뇌사진 | 2026/05/28 | 2,052 |
| 1813897 | 경기대에서 명지대 반수한다면, 12 | 이번에 | 2026/05/28 | 1,5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