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20년 만기되니 싸게 분양해달라..전세 더 연장해달라 이러고 있네요
"20년 살았으니 분양 전환해달라”…장기전세주택 입주민들 요구에 ‘냉담’
2027년 만기 다가오자 재계약·분양 전환 주장
“2007년 3억원 보증금으로 재계약 어려워”
분양 세대에 “대책위 함께 만들자” 연대 호소
여론은 부정적…“돈 모아 자립 않고, 적반하장”
오는 2027년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전세주택’ 입주민들이 서울시에 재계약 보장과 분양 전환 기회 부여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계약 기간이 끝나가자 계약을 다시 연장하거나 시세보다 싼 값에 분양으로 전환해 달라 요구하는 것이다.
장기전세주택은 시세의 20~30%의 보증금만 내면 20년 동안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2007년 도입했다. 서울시는 주변 시세 80% 내에서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고 기한 종료 이후 반환되는 물량을 신혼부부 등을 위한 ‘미리 내 집’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간 평균 400호씩 5년간(2027~2031년) 2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강일리버파크·강일리엔파크 입주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글이 공유됐다. 강일리버파크·강일리엔파크 장기전세 입주민 일동이 지난 24일 자로 작성한 안내문엔 분양 세대에 장기전세주택 20년 만기, 퇴거 대책 마련을 위한 연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일리버파크는 1~11단지 총 6756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이 중 일부가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 물량으로 공급됐다. 강일리엔파크도 7048가구 규모 대단지다.
해당 단지 장기 전세 입주민 일동은 “저희는 임대 거지가 아닌, 같은 동 대표를 뽑고 아이를 함께 키운 20년 이웃”이라며 “‘강일동 장기전세시프트 대책위원회’를 분양·전세 동 대표가 함께 만들자”고 했다. 이들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요구하는 4가지는 ▲무주택 실수요자 재계약 보장: 단, 보증금은 시세의 80%까지 현실화 ▲분양 전환 기회 부여: 20년 거주자 대상, 감정가 기준+거주 기여도 반영 ▲금융 지원: 만기 세대 대상 저리 이주 대출, 공공 전세 연계 ▲입주민 참여: 신규 정책 수립 시 분양, 전세 대표자 공동 참여다.
해당 단지 장기전세주택 입주민들은 “2007~2009년 서울시가 ‘시세 23% 보증금으로 20년 안정 거주’ 시프트 정책을 시행했고, 저희는 그 약속을 믿고 강일동에 터를 잡았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2027년부터 만기가 도래하면 현재 시세 10억원 집에 사는 전세 세대는 보증금 3억만 받고 나가야 한다”며 “동일 단지 재계약도 불가능한 금액”이라고 했다. 강일리버파크 10단지 전용면적 84㎡는 지난 13일 6억5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이들은 또 “이대로라면 수백가구 이상이 동시에 퇴거해야 한다”며 “수백 세대 동시 공실로 인해 단지가 슬럼화되고 실거래가가 급락할 위험이 크다”고도 했다.
그러나 인근 거주민들과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SNS(소셜미디어)엔 “20년 동안 편하게 살았으면서 보따리 더 내놓으라 격” “국가를 믿고 다른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동안 돈을 모아 자립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이 나왔다.
“장기전세주택 거주자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나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내 정치권에선 장기전세주택 거주자의 주거 안정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이수희 강동구청장 후보는 ‘장기전세주택 분양 전환, 거주 희망자 주거안정 보장 대책 마련’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이같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서울 강서구 발산지구 ‘마곡수명산파크’, 송파구 장지지구 ‘송파파인타운’ 장기전세주택 거주자들을 시작으로 2028년 ‘은평뉴타운’, 2030년 ‘상암월드컵파크’, 2031년 ‘세곡리엔파크’, 2033년 ‘서초네이처힐’, 2035년 ‘서초포레스타’ 장기전세주택 거주자들이 퇴거를 앞두고 있다.
현재의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분양 전환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당시 서울시장)는 지난 2023년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장기전세주택 거주자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기존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들은 20년 동안 낮은 주거비로 자립 기회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입주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