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521082503420
거부/도주시 음주 최고치로 처벌과 동일하게 상정이 기본으로 되야할 것 같습니다.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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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하면 무조건 면허 취소한다
..... 조회수 : 871
작성일 : 2026-05-26 12:52:02
IP : 61.82.xxx.1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리
'26.5.26 12:54 PM (221.138.xxx.92)음주운전은 면허 취소에
평생 운전불가하게 끔.2. ㅇㅇ
'26.5.26 1:01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원 스트라이트 아웃 해야 해요
영업으로 하니까 생계에 지장이 있다 이러면서 감형 해 주고 ..이러니 음주사고가 줄지를 않아요
그리고, 음주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 해 주는데, 이것도 제발!!!!!!!!!!
음주해서 운전하면 처벌받으면서, 음주해서 살인하는것은 감형입니다3. 한번
'26.5.26 1:01 PM (119.195.xxx.153)한번 걸리면 아웃 해야 해요
영업으로 하니까 생계에 지장이 있다 이러면서 감형 해 주고 ..이러니 음주사고가 줄지를 않아요
그리고, 음주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 해 주는데, 이것도 제발!!!!!!!!!!
음주해서 운전하면 처벌받으면서, 음주해서 살인하는것은 감형입니다4. ..
'26.5.26 1:26 PM (118.235.xxx.9)음주사고나 좀 어떻게 해봐라
5. 동의!!
'26.5.26 2:18 PM (112.186.xxx.110)한번 걸리면 아웃 해야 해요
영업으로 하니까 생계에 지장이 있다 이러면서 감형 해 주고 ..이러니 음주사고가 줄지를 않아요
그리고, 음주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 해 주는데, 이것도 제발!!!!!!!!!!
음주해서 운전하면 처벌받으면서, 음주해서 살인하는것은 감형입니다 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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