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5.18 비판 처벌, 파쇼이자 독재 징조"
& 이창준|0입력 2019.02.21 21:50 댓글 0
역사 왜곡 처벌법 추진 맹비난 "반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사진경기 광명시을)이 21일 "5.18 펌훼도 반대하지만 그 걸 비판하는 행위를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한데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식의 사고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예 술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며 결국 헌법상 민주공화국의 원리와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에 반하는 반대금지법, 반대자처벌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남북분단의 특수성으로 인해 국가보안법 등으로 최소한의 제한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며 "심지어 요즘은 북한찬양에 대해서 조차 실정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벌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그 처벌 수위조차 매우 낮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제기 자체를 금지하고 그런 행위를 잡아서 형사처벌까지 하자는 사회는 봉건사회이자 파쇼 사회다"고 규정했다.
민주당과 전혀 안맞는 인간을 다시 데려온 정성호 니가 책임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