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범이 검찰개혁, 모욕감 느낀다" 조국 향한 금태섭의 직격탄

[문서위조범]

"문서위조범" 금태섭 저격했다가…되로 주고 말로 받은 조국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87668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여당 국회의원이 된 이후로는 검찰의 특수부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야 한다고 거의 법사위가 열릴 때마다 정부에 촉구했다"며 "반면 조 후보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부임한 후 한국 검찰 특수부를 과거 어느 정권보다도 크고 강하게 만들었다. 서울중앙지검에는 4차장을 만들었고 특수수사 부서의 검사와 수사관 수는 역대 최고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는 법무부장관을 임명하기도 전에 관례를 무시하고 특수통인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했고 나중에는 검찰총장에 임명했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한국 검찰 특수부의 전성기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조국이다"라고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은 "그러다가 본인이 수사를 받는 '조국사태'를 맞고부터 검찰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며 "검찰개혁을 내로남불의 상징으로 만들어 사람들이 냉소하게 한 것이다. 이런 사람으로부터 '검찰주의자',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라고 비꼬았다.

 

이어 "이런 정책이나 전력을 떠나서 조 후보가 과연 검찰개혁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그는 문서위조범이 아닌가"라며 "문서위조범은 위증, 증거인멸, 무고죄 등과 함께 법조계에서는 가장 악질적이라고 지적받는 범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최근에 '법왜곡죄'라는 이상한 범죄를 만들었는데 문서위조야말로 고전적 의미의 법왜곡죄다.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가짜로 만드는 것 아닌가"라며 "문서위조범이 검찰이나 형사사법 시스템을 개선하는 적임자로 스스로를 내세우는 것은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개 있는 사람이 도로교통안전협회를 맡아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 법률가로서 이 분이 검찰개혁 얘기를 할 때마다 모욕감을 느낀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조 후보는 문서위조죄를 비롯한 여러 범죄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한 일이 없다"며 "스스로의 문제에도 솔직하지 못하면서 맥락없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은 삼가주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시원합니다!!

[내말이]

너무 시원합니다.

[..]

그럼 누가 검찰개혁을 해야할까요?
누구든지 검찰개혁 시도하면 탈탈 털어서 범죄자 만들텐데요.
금태섭을 검찰개혁에 하나라도 도움된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한 자들이
조국처럼 가족까지 힘들게 하며 시도해서 몇 발자국이라도 전진시킨걸
저렇게 비난하고 끌어내리려 하면
앞으로 누가 조국처럼 나설수 있을까요.
원글님은 그런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보시나봐요.

[,,,]

최소한 금태섭 얘기만 들었어도 조국사태는 없었겠네요

[ㅋㅋㅋ]

애쓴다.

[ㅡ]

니는 뭐했는데 이당저당 잘 놀다가기밖에 더했냐 검새야

[그런데]

금태섭은 뭘 했나요?
금태섭이야말로 특수부 검사들에게ㅇ뼈도 못추스릴까봐 윤씨 검찰 치하에서 조국 욕이나 하고 있었지, 이불 속에 숨어있었잖아요.
찍히면 조국처럼 3대에 걸쳐 털리고리고 내 아이들의 생기부에 다이어리까지, 사촌에 오촌에 처가에 처남까지 전부 털릴까봐 숨어서 아무 말도 못해놓고.

친일 고등계 형사들에게 찍힐까봐 찍소리도 못한 사람들이, 새세상 왔다고, 뭐라도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한 사람들에게 왜 독립 못시켜줬냐고 욕을 합니까?

본인이 나서서 특수부 대신에 내가 양승태 수사하겠다, 하지 그랬어요?
아ᆢ 저는 국회의원이라서 못했어요;;; 찌질찌질.

조국이 금태섭 지도교수 아니었어요?
진짜 같잖아서

[금태섭 ㅋㅋㅋ]

김남국, 금태섭 직격 "자녀가 무슨수로 증여세 냈을까…'아빠찬스'"

앞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지난 18일 "금태섭 전 의원의 장남, 차남의 재산이 각각 16억원이 넘는다"라며 "그 자금 출처는 어디인지, 증여세는 제대로 냈는지 궁금하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역사학자 전우용 씨도 "94년생, 99년생 두 자녀 재산이 각각 16억원 이상"이라며 "금 전 의원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 것과 이 사실 사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난할 때 양심에 거리끼지 않았는지 궁금하다"라고 썼다.

지나 잘하지.
안철수 쫒아다니고 오세훈 선거유세나 돕는 주제에
누가 누구를 저격해

[여기나오네요]

금태섭은 여당 국회의원이 된 이후로는 검찰의 특수부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야 한다고 거의 법사위가 열릴 때마다 정부에 촉구했다

[이분들]

주장에 대한 반론할말이 없으니 메신저 공격을 하시네요

[..]

사건 조작하던 검사들은
이상한 논리로 죄를 만들어 내고 증거를 조작해
그게 진실인양 디폴트값으로 만들어놓고
계속 주장하며 괴롭힙니다.
당하는 사람은 혀 깨물고 죽고 싶게 만드는거지요.
원글같이 글 쓰는 사람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국힘 지지자인지 국힘 머슴이 되고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좀 내려 놓고 같이 잘 살아봅시다.ㅉ

[검찰주의자금태섭]

우리는,
김학의같이 여성 성폭행하고 성상납 받고 뇌물받은 인간이, 문서위조범보다, 훨씬 더 나쁘다고 생각하고,

그런 김학의같은 인간 출국금지시켰다고, 불법이라는 프레임 씌워서 출국금지한 사람들을 수사하고 재판받게 해서 괴롭힌 윤석열같은 인간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김학의 무섭고 윤석열 무서워서 입 닫고 있던 금태섭, 당신같은 인간을 경멸합니다.
검사동일체를 의식한 검찰주의자.
검찰 무섭고 사법부 무서워서

당신같은 사람이 양승태나 조희대 수사는 커녕 탄핵도 못 시킬 겁쟁이가, 누가 누굴 욕합니까???

[...]

장경욱 페북 >

아마도 조국 후보자 측, 혹은 그 지지자들이 그동안 판결문 내용을 숨겨왔다거나 , 또는 그 판결문 내용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 할 것이라는 짐작이 배경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지금까지 조국측이나 재판 소식을 전한 분들은 판결문 숨긴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판결의 내용이 더 알려지길 바랐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판결을 승복하면서도 그 부당함에는 물러선 적이 없었고, 빨간아재 등 전달자들도 그동안 판결문 문구를 공개적으로 확인된 자료와 대조하며 판결의 부당함을 알려 왔습니다.


이렇듯 정경심, 조국 재판을 방청한 사람들은 그 판결문이 더 많이 알려지길 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까기를 원합니다.


.2.제가 우려하는 것은 판결문 공개보다 그걸 깐다는 사람들의 능력치입니다.
판결문은 한글로 써있으니 아무나 읽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냥 읽으면 판결문은 그저 판사가 써놓은 문구를 따라 줄줄 읽으며 '조국이 이렇게 나쁜 인간이다!' 라고 욕할 도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재판 내용과 증거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판사가 유죄를 만들려고 증인의 말을 어떻게 바꿔치기했는지, 검사가 공소장에 쓴 거짓말을 알면서도 어떻게 토씨까지 그대로 인용했는지,



검사가 문서 한 개를 이 재판부에는 A라며 내밀고 저 재판부에는 B라고 속여 20명 넘는 판사가 어떻게 농락당했는지가 보이질 않습니다.



판사가 조국을 문서 위조범으로 만들기 위해 엉뚱한 판례를 끌어와 법을 휴짓조각으로 만든 것도, 국어 문법을 파괴해 가며 주어를 조국으로 바꾼 것도,
검사가 하나의 문서를 두 개의 문서로 속이고, 또 어떤 문서는 기재된 글자를 지워재판에 내민 속임수도 알 수 없습니다.


증거가 위법하다는 분명한 사유를 확인한 판사가 이를 묵살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썼는지,



심지어 법정에서 버젓이 거짓말한 증인들이 어떻게 판결문에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기재되었으며, 나중에 알고보니 그들이 표창장 사건의 진범이었던 기막힌 사연까지도,



절반도 열거하지 못한 이 내용들이 그냥 읽어서 보이지는 않습니 다. 이중 어떤 것들은 판결문을 쓴 판사 자신들은 물론 피고인과 재판 참여 변호사들도 아직 모르는 정도입니다. 공부도 하고, 추가로 증거기록들과 직접 대조하면서 겨우겨우 드러나는 진실들입니다.


3,.반면 요즘 '판결문을 까는'사람들은 조국 정경심 재판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 못한 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모펀드를 설명하면서 기초 사실관계는 물론 법리도 모르더군요. 조범동 판결문을 왜 봐야 하는지도 모른 채 사모펀드를 설명하고, 심지어 빨간아재가 누군지도 모르는걸 자랑도 하더군요



안중근 의사의 판결문 원본을 주면 '여기계획 살인범이 있다'라고 주장할 기세던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어서 우려됩니다.


선거철입니다. 지지하는 후보도 달라 비난도 난무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판결문을 놓고 '여기 조국이 이렇게 나쁜 놈이라고 적혀 있어. 정도의 해석 밖에 못하는 사람들을 길잡이로 삼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박균택이나 금태섭같은 인간들이 진짜 나쁜 인간들.

박균택은, 왜 내가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하겠다! 이명박 비리 수사하겠다! 박근혜 최순실 공소 유지, 내가 다 한다! 왜 말을 못했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책임지켔다 한 순간 윤석열이 특수부검사 총동원해서 자기 집안을 이잡듯 뒤져서 부모고 자식이고 처가고 모두 수사받고 죽을 줄 아니까 말 한 마디 못 학ㅆ으면서,

그런 위험을 예상하고도, 적폐수사를 끝내려했던 사람을,

감히 검사 당신들이 욕을 합니까??

진짜 검사들은 인간도 아니야.
김용남, 한동훈 절대 국회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전건송치?. 꿈도 꾸지 마세요

[흠]

한동훈도 기수파괴하고 조국이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다던데요
주변에서는 만류했다고 하더라구요.

[...]

제목에도 지문이 있는지 누군지 딱 알겠네

[ㄴ]

제목과 글에 지문이 있죠
지들은 모르나

[왔구나]

금태섭? 풋~ 그저 웃지요.

조국 흥해라!!

[..]

금태섭같이 검찰논리로 떠들 인간들은 널렸고
조국같이 용기내어 행동할 사람은 드물죠.

[금태섭, 김용남]

동기라면서요?
금태섭 방송에 나와 한 말

조국이 금태섭 출마할때 지지한건 잊았나?

2019년 먼저 조국을 저격했던거 잊지 않았음


검사 출신으로
이준석과 이낙연과 김용남과 함께한 그 사진 생각나네 ㅉㅉ

[참나]

금태섭이 할 말은 아니지.............

[ㅇㅇ]

청문회인가 토론회인가 에서
금태섭이 검찰 특수부를 이렇게 많이 늘려서 되겠냐며 비판했던 게 기억에 남네요
당시 다들 금태섭 비판하고 조국 옹호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