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재명 "국민기본권, 공공 복리 위해 제한될 수 있어"

... 조회수 : 2,543
작성일 : 2026-05-19 01:22:49

 

https://v.daum.net/v/20260518093004866

 

이제 대한민국 앞에 자유 안붙이죠 

공공 좋아하는 공산당스러움

IP : 71.64.xxx.66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5.19 1:36 AM (1.233.xxx.223)

    내용하나 없는 속보 가져와서 뭐래는지..

  • 2. 이그
    '26.5.19 1:40 AM (121.136.xxx.161)

    자유 타령 그만

  • 3. ...
    '26.5.19 1:46 AM (211.235.xxx.114) - 삭제된댓글

    하루가 멀다 하고 대통령 욕하는 글 써 대는 사람을 이렇게 가만 두는 공산당도 있나
    자유를 넘어 이렇게 방종하는 사람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봄

  • 4.
    '26.5.19 2:04 AM (115.138.xxx.180)

    공산당 운운 하는 사람들은
    공부 좀 하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공산주의는 폐기된 체제이며
    전세계적으로 수정 자본주의로 넘어갔어요.

    우리 생활이 공공 영역없이 가능합니까?

  • 5. ...
    '26.5.19 2:12 AM (211.235.xxx.114) - 삭제된댓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집니다.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습니다.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입니다.
    과유불급 물극필반입니다

    ㅡㅡㅡㅡㅡ
    기자가 이 전문에서 저 부분만 쏙 빼 와서 올렸네요
    그걸 또 71이가 냉큼 퍼다 나르고

  • 6. ㅇㅇ
    '26.5.19 3:05 AM (223.204.xxx.194)

    李대통령 “노동권만큼 경영권도 존중…공공복리 위해 기본권 제한될 수 있어”

    https://m.etnews.com/20260518000153?obj=Tzo4OiJzdGRDbGFzcyI6Mjp7czo3OiJyZWZlcm...


    이내용임

  • 7. My Proust
    '26.5.19 5:08 AM (90.92.xxx.49)

    글쓴이는 앞뒤 맥락 다 자르고 완전히 왜곡해서 선동하네요. 이 발언은 국가 경제와 국민들의 자산을 인질로 잡고 '코스피를 폭락시키자', '삼전을 없애자'며 선을 넘는 일부 노조들의 무책임한 불법·과격 파업에 경종을 울린 겁니다. 헌법에도 국민의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8. My Proust
    '26.5.19 5:09 AM (90.92.xxx.49) - 삭제된댓글

    진짜 공산당스러운 게 누구인지 가슴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기업이 피땀 흘려 번 이익을 노조가 다 독식하겠다고 떼를 쓰고, 뜻대로 안 되면 국가 기간산업과 시장경제 체제(코스피) 자체를 마비시키겠다고 협박하는 노조의 행태야말로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공산주의식 막가파 논리 아닌가요.
    대통령은 법 테두리 안에서 공공의 이익과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극히 상식적인 법치주의 원칙을 말한 것뿐입니다.

  • 9. My Proust
    '26.5.19 5:13 AM (90.92.xxx.49)

    진짜 공산당스러운 게 누구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기업이 피땀 흘려 번 이익을 노조가 다 독식하겠다고 떼를 쓰고, 뜻대로 안 되면 국가 기간산업과 시장경제 체제 — 코스피—자체를 마비시키겠다고 협박하는 노조의 행태야말로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공산주의식 막가파 논리 아닌가요.
    대통령은 법 테두리 안에서 공공의 이익과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극히 상식적인 법치주의 원칙을 말한 것뿐입니다.

  • 10.
    '26.5.19 6:25 AM (211.206.xxx.180)

    문해력 떨어지는 걸 스스로 드러내다니.

  • 11. 자유타령
    '26.5.19 6:43 AM (182.216.xxx.37)

    원글은 이승만시대 사람인가?

  • 12. 그러면
    '26.5.19 7:20 AM (125.185.xxx.27)

    중증 비급여 항암제같은거나 좀 없애길.......
    1회에 사백오백...실비보험도 없는 사람은 그냥 죽어요

  • 13. ㅇㅇ
    '26.5.19 7:31 AM (121.164.xxx.74)

    노랑봉투법 같은 그지같은법 만들어서 노조들. 회사 개판 만들고 스스로 망해가는. 민주당.

  • 14. ㄱㄴㄷ
    '26.5.19 8:12 AM (120.142.xxx.17)

    그래서 내란당 윤거니가 자유붙일만 했나요?그대는 그렇게 생각할지두. 왜곡된 주관적 판단에 의한 객관적 오류의 자유를.

  • 15.
    '26.5.19 8:40 AM (222.120.xxx.110)

    윧돼지놈이 그렇게 연설할때마다 자유자유를 얼마나 외치던지 ㅋㅋㅋㅋ 그래놓고 계엄의 자유를 얻은거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10639 구글금융에 새로생긴 AI 믿지마세요 2 ........ 2026/05/19 2,027
1810638 뇌하수체 물혹이나 혹이 있다고 하는데요. 11 .. 2026/05/19 2,373
1810637 저질장사치 바퀴벅스 1 바퀴벅스 2026/05/19 1,509
1810636 건보료 기준 궁금한데요 4 111 2026/05/19 2,597
1810635 내일 비온다는데 반깁스 한 아들 어떡하죠? 11 제보 2026/05/19 3,727
1810634 스타벅스 미국 본사 16 .... 2026/05/19 5,645
1810633 취사병 전설이 되다 보시는 분은 안계세요? 10 후리 2026/05/19 4,302
1810632 지금 스벅 가는 사람들은 정신나간거 아닌가요? 22 ㅇㅇㅇㅇ 2026/05/19 5,116
1810631 미혼때 사랑했던 사람 물건 가지고 있는분 있으세요? 8 ... 2026/05/19 2,203
1810630 전두환 불출석 재판 허용판사가 장동혁? 4 ㅇㅇ 2026/05/19 1,302
1810629 MBC 종교범죄 추적다큐 사이비 헌터 2 .. 2026/05/19 1,944
1810628 탱크데이 3 .... 2026/05/19 2,680
1810627 대바늘 뜨개 선배님들, 질문이 있어요. 6 닥스훈트 2026/05/19 1,311
1810626 받은 편지들 다 간직하고 계신분? 7 지금까지 2026/05/19 1,723
1810625 오늘 히든싱어 거북이 (터틀맨)이네요. 4 히든싱어 2026/05/19 2,704
1810624 액체 세탁세제 제조일자 1년도 더 지난 것 써요? 안 써요? 8 유효기간 2026/05/19 1,781
1810623 노인들 인터넷 회원 가입 같은건 자식 좀 시키길… 7 2026/05/19 2,900
1810622 Cnn도 참전했네요 9 ... 2026/05/19 5,307
1810621 노정연 내외도 김용남 후보 캠프 방문했네요. 13 민심은 천심.. 2026/05/19 2,141
1810620 카레에 고추가루 넣어도 되나요? 6 ㅇㅇ 2026/05/19 1,721
1810619 스벅 탱크데이 10 ..... 2026/05/19 2,978
1810618 장사꾼한테 자꾸 속는 내가 한심합니다 4 바보 2026/05/19 3,021
1810617 정청래 암살단?? 8 ㄱㄴ 2026/05/19 1,326
1810616 발가락 물집은 터트리는 게 나을까요. 5 ... 2026/05/19 1,581
1810615 매직 기간에 배가 아려서 음식 안먹는 경우 많나요? 나리 2026/05/19 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