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재명 "국민기본권, 공공 복리 위해 제한될 수 있어"

... 조회수 : 2,544
작성일 : 2026-05-19 01:22:49

 

https://v.daum.net/v/20260518093004866

 

이제 대한민국 앞에 자유 안붙이죠 

공공 좋아하는 공산당스러움

IP : 71.64.xxx.66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5.19 1:36 AM (1.233.xxx.223)

    내용하나 없는 속보 가져와서 뭐래는지..

  • 2. 이그
    '26.5.19 1:40 AM (121.136.xxx.161)

    자유 타령 그만

  • 3. ...
    '26.5.19 1:46 AM (211.235.xxx.114) - 삭제된댓글

    하루가 멀다 하고 대통령 욕하는 글 써 대는 사람을 이렇게 가만 두는 공산당도 있나
    자유를 넘어 이렇게 방종하는 사람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봄

  • 4.
    '26.5.19 2:04 AM (115.138.xxx.180)

    공산당 운운 하는 사람들은
    공부 좀 하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공산주의는 폐기된 체제이며
    전세계적으로 수정 자본주의로 넘어갔어요.

    우리 생활이 공공 영역없이 가능합니까?

  • 5. ...
    '26.5.19 2:12 AM (211.235.xxx.114) - 삭제된댓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집니다.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습니다.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입니다.
    과유불급 물극필반입니다

    ㅡㅡㅡㅡㅡ
    기자가 이 전문에서 저 부분만 쏙 빼 와서 올렸네요
    그걸 또 71이가 냉큼 퍼다 나르고

  • 6. ㅇㅇ
    '26.5.19 3:05 AM (223.204.xxx.194)

    李대통령 “노동권만큼 경영권도 존중…공공복리 위해 기본권 제한될 수 있어”

    https://m.etnews.com/20260518000153?obj=Tzo4OiJzdGRDbGFzcyI6Mjp7czo3OiJyZWZlcm...


    이내용임

  • 7. My Proust
    '26.5.19 5:08 AM (90.92.xxx.49)

    글쓴이는 앞뒤 맥락 다 자르고 완전히 왜곡해서 선동하네요. 이 발언은 국가 경제와 국민들의 자산을 인질로 잡고 '코스피를 폭락시키자', '삼전을 없애자'며 선을 넘는 일부 노조들의 무책임한 불법·과격 파업에 경종을 울린 겁니다. 헌법에도 국민의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8. My Proust
    '26.5.19 5:09 AM (90.92.xxx.49) - 삭제된댓글

    진짜 공산당스러운 게 누구인지 가슴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기업이 피땀 흘려 번 이익을 노조가 다 독식하겠다고 떼를 쓰고, 뜻대로 안 되면 국가 기간산업과 시장경제 체제(코스피) 자체를 마비시키겠다고 협박하는 노조의 행태야말로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공산주의식 막가파 논리 아닌가요.
    대통령은 법 테두리 안에서 공공의 이익과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극히 상식적인 법치주의 원칙을 말한 것뿐입니다.

  • 9. My Proust
    '26.5.19 5:13 AM (90.92.xxx.49)

    진짜 공산당스러운 게 누구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기업이 피땀 흘려 번 이익을 노조가 다 독식하겠다고 떼를 쓰고, 뜻대로 안 되면 국가 기간산업과 시장경제 체제 — 코스피—자체를 마비시키겠다고 협박하는 노조의 행태야말로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공산주의식 막가파 논리 아닌가요.
    대통령은 법 테두리 안에서 공공의 이익과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극히 상식적인 법치주의 원칙을 말한 것뿐입니다.

  • 10.
    '26.5.19 6:25 AM (211.206.xxx.180)

    문해력 떨어지는 걸 스스로 드러내다니.

  • 11. 자유타령
    '26.5.19 6:43 AM (182.216.xxx.37)

    원글은 이승만시대 사람인가?

  • 12. 그러면
    '26.5.19 7:20 AM (125.185.xxx.27)

    중증 비급여 항암제같은거나 좀 없애길.......
    1회에 사백오백...실비보험도 없는 사람은 그냥 죽어요

  • 13. ㅇㅇ
    '26.5.19 7:31 AM (121.164.xxx.74)

    노랑봉투법 같은 그지같은법 만들어서 노조들. 회사 개판 만들고 스스로 망해가는. 민주당.

  • 14. ㄱㄴㄷ
    '26.5.19 8:12 AM (120.142.xxx.17)

    그래서 내란당 윤거니가 자유붙일만 했나요?그대는 그렇게 생각할지두. 왜곡된 주관적 판단에 의한 객관적 오류의 자유를.

  • 15.
    '26.5.19 8:40 AM (222.120.xxx.110)

    윧돼지놈이 그렇게 연설할때마다 자유자유를 얼마나 외치던지 ㅋㅋㅋㅋ 그래놓고 계엄의 자유를 얻은거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11195 부산 사시는 분들 여쭤봐요 11 2026/05/21 2,363
1811194 도 넘었다는 李 비판 이후 진짜 '도 넘은' 이스라엘…구호 활동.. ㅇㅇ 2026/05/21 1,936
1811193 닭냄새 해결 2 딩딩가 2026/05/21 1,793
1811192 증권사들 주가전망 그냥막 써놓은건가요~ 4 로즈 2026/05/21 2,732
1811191 친구들 시어머니 90 넘으신 분이 벌써 몇분인데 6 밑에 부조금.. 2026/05/21 4,615
1811190 완두콩 껍질째 받았는데 5 완두콩 2026/05/21 1,442
1811189 삼전노조 욕심이 과하네요 36 ㄱㄴ 2026/05/21 4,764
1811188 우리아파트 입주민카페는 딴세상이네요 8 ... 2026/05/21 4,899
1811187 유투브에서 명품 자랑하는 사람 보면 우스워요 3 베이나 2026/05/21 2,003
1811186 오랜된 냉동 닭다리살 ㅜㅜ 3 ㄷㄷ 2026/05/21 1,346
1811185 강미정 대변인 42 ㅇㅇㅇㅇ 2026/05/21 4,877
1811184 지금 다들 뭐하세요? 29 스몰토크 2026/05/21 4,471
1811183 이럴땐 얼마를 내야하나요?... 10 부조금 2026/05/21 3,221
1811182 나이드니 친정엄마도 불편하네요 넘 시시콜콜 말이 많아지셨어요 15 ... 2026/05/21 4,981
1811181 월남쌈에 제일 맛있는 소스 두개만 알려주세요 7 2026/05/21 2,074
1811180 몇년만에 결혼식 갔다 구두굽 떨어졌는데 15 비비비 2026/05/21 3,415
1811179 아파트 단지 수영장에 외부 어린이 와서 21 000987.. 2026/05/21 5,349
1811178 하닉, 삼전 퇴직자들은 속상할 듯 23 ... 2026/05/21 6,158
1811177 李 "네타냐후 체포" 발언 하루만에…靑 &qu.. 7 ㅇㅇ 2026/05/21 2,799
1811176 드럼세탁기 건조기 일체형을 사려는데 6 세탁기 2026/05/21 1,755
1811175 삼전닉스 직원들 진짜 부럽네요... 14 1313 2026/05/21 4,455
1811174 젠슨황, 2분기 전망은 더 밝다 ........ 2026/05/21 1,302
1811173 코스피 다시 7800 4 ㅇㅇ 2026/05/21 2,228
1811172 삼전 29.9만인데 불타기할까요? 14 여유돈 2026/05/21 4,586
1811171 이재명정부가 성공하려면 멀리 해야 하는 사람들 45 바람 2026/05/21 2,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