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 한덕수 이상민 각각 2심 징역 15년, 9년이던데
수천명 죽이려고 한 불법계엄보다 유튜버 1명 살인미수가 더 쎄네요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 김기풍)는 15일 강도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고차 딜러 A(26)에씨에게 징역 30년을, 공범 B(24)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 도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37)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내란범 한덕수 이상민 각각 2심 징역 15년, 9년이던데
수천명 죽이려고 한 불법계엄보다 유튜버 1명 살인미수가 더 쎄네요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 김기풍)는 15일 강도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고차 딜러 A(26)에씨에게 징역 30년을, 공범 B(24)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 도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37)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와 유투버가 그정도 위엄이 있는줄 몰랐네요
이나라 법조인들은 지들 맘대로 구형하네요
대한민국 문제는 사법부 판사들임...? 조희대..?
돈,권력,학연.지연,끈이 있으면 판사님이 돌변 ..?
판결이 이상하게 된다는 소문이...?..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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