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학교와 교사들 난리난 건 아동복지법 때문인 거 같네요

[ㅇㅇ]

과거에도 정신 나간 민원들 많았지만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가볍게 무시할 수 있었는데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아동학대' 조문 때문에 

형사고발을 당하니

교사들이 악성 민원에 대처가 불가능하다...

 

 

정서적 아동학대 고발인들은 무고죄 대상도 아니고

아무런 리스크 없이 교사들을 괴롭힌다

 

 

 

경찰에서도 아동복지기관 의견을 들어서 그냥 다 기소의견으로 송치해버리고..

법원에서 무죄를 받으면 된다고 해도 너무 오랜 시간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몇년 전 난리가 났던 전주 호랑이 스티커 교사의 경우 검사가 기소유예를 해버려서 

기소유예로 인한 각종 불이익에 시달리던 교사가 제발 재판을 열어달라고 할 정도로

상황이 꼬여서 고통 받는 경우가 많다.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아동학대 법률을 만든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기는 할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법을 너무 막 만들어요

각종 부작용은 현장의 직업인들만 고통스럽게 하고

국회의원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죠

[ㅇㅇ]

맞아요 법 제정에 있어 허술함이 너무 많습니다.

[...]

너무 하네요.

[...]

해마다 쏟아지는 변호사들 밥그릇 챙겨줘야 하니까요
판사 검사 들도 퇴직하면 변호사 해야하니 상부상조...

[민주당이]

민주당 한거지뭐.

[팩트폭격]

아이들이 무차별적으로 교사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방지위해 아동학대 법률과
동시에 교사인권법을 둘다 민주당이 상정했는데 아동학대법률만 통과시킨것이

국힘당이었어요.
그래서 교사인권법이 통과 안되어서 이모양이 된 것이니
민주당이 문제가 아니라 국힘당이 문제인 것을
뼈저리게 느끼세요.

[문제의]

근원에는 국짐이 있죠.

[...]

우리 세대가 교사의 폭력 앞에 무력했어요.
저 여중여고 출신인데도 시험 점수로 맞았고
또 제가 뭔가 하지 않아도 단체기합이라는 명목으로 맞거나 벌을 섰어요.
그런 부당함 앞에 아무 힘도 없던 학생과 학부모였습니다.

그 시절 생각하면 그 당시 인권을 존중해야할 교사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선배교사들의 잘못이 답습되어 오다 이렇게 된 거지요.
교사집단 내에서 교사들이 체벌에 대한 각성과 반성이 먼저 있었어야해요.

[영통]

진짜 궁금했음
도대체 저 법을 저리 엉성하게 만든 인간들이 누군지..
법도 뭣도 모르는 이들이 대충 만든 듯 했는데

국힘당
국힘당이었군요
교사 인권은 빼 버린 것이..

근데 왜 굳이 빼 버렸을까?
국힘이 원래 인권은 관심 없어서??

학생 교사 인권 둘 다 올릴 것이지
도대체 왜?

[ᆢ]

지금도 교사들 이상한 사람 많아요
학교서 갑은 교사니
철밥통이고 평가 하자니 전교조서 막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