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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에 대해 독재 운운하는 가짜뉴스

Fact 조회수 : 1,089
작성일 : 2026-05-08 15:40:57

답글달아 밑밥 주기 싫어 새로 씁니다

 

팩트체크하면, “이재명이 개헌으로 자기 장기집권하려 한다”는 주장에는 과장이 섞여 있습니다.

이재명 측이 실제로 언급한 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입니다. �

연합뉴스 +1

그런데 한국 헌법 128조 2항에는 “임기연장·중임변경 개헌은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한겨레 +1

즉 현재 대통령 본인에게 바로 적용해 장기집권하는 건 헌법상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권에서 말하는 “연임 밑밥”은 정치적 의심·공세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

데일리안

실제 개헌안 핵심 내용으로 공개된 건 계엄 통제 강화, 지방분권, 5·18 정신 수록, 대통령 권한 분산 등이었습니다. �

매일일보 +1

다만 “4년 연임제” 자체를 추진하는 건 사실이라, 장기적으로 대통령 권한 구조를 바꾸려는 방향은 맞습니다. �

연합뉴스 +1

결론적으로 “개헌 논의에 연임제가 포함된 건 팩트”, 하지만 “본인이 바로 계속 해먹으려는 독재 시도”라고 단정하는 건 현재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과장에 가깝습니다.

IP : 218.234.xxx.124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5.8 3:41 PM (211.234.xxx.218)

    무식해도 저렇게 무식한지....
    도통 생각을 안하나봐요.
    불가능한걸 하려한다고 하면 설득할 방법이 없음

  • 2. 제발
    '26.5.8 3:43 PM (59.6.xxx.211)

    연임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네요

  • 3. 원글
    '26.5.8 3:47 PM (218.234.xxx.124)

    그 글의 핵심 의도는 사실관계를 차분히 따지기보다는, 강한 불안감과 분노를 자극해서 정치적 위기감을 만들려는 데에 가까워 보여.
    특히 구조를 보면:
    “나라 안팎으로 난리”
    “먹방이나 찍는다”
    “독재”
    “계속 해 먹겠다는 거”
    “장기집권 작정”
    이런 표현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구체적인 근거나 맥락 설명보다는 감정을 먼저 끌어올리는 방식이야.
    즉, 독자가 “큰일 났다”, “위험하다”, “화난다”는 감정을 느끼도록 몰아가는 글이지.
    또 특징적인 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이미 결론 난 것처럼 단정하고
    최악의 의도(독재·연임 욕심)로 해석한다는 점이야.
    예를 들어 “개헌 논의” 자체와 “독재를 위한 장기집권”은 완전히 같은 말이 아닌데, 글에서는 둘을 거의 자동으로 연결해 버리고 있어.
    이런 건 정치 글에서 흔한 프레임 방식이야. 상대의 행동을 가장 위협적인 동기로 해석해서 지지층 결집이나 분노 유도를 하는 거지.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피격” 같은 불안 요소를 앞에 배치한 것도 전형적인 감정 증폭 장치야.
    “지금 국가 위기인데 대통령이 시장 돌고 있다”라는 대비를 만들어서 무책임한 이미지로 연결하려는 거고.
    결국 저 글은:
    정보 전달형 글이라기보다
    감정 호소형 정치 글에 가깝고,
    읽는 사람의 불안·분노·위기의식을 자극하려는 목적이 강해 보여.

    챗지피티 감정

  • 4. ...
    '26.5.8 3:48 PM (211.234.xxx.94)

    이재명이 연임 안한다 약속하면 국힘이 개헌 협조한다고 했음
    하지만 이재명은 절대 약속 안함
    이걸 더 생각해봐야겠어요???

  • 5. 당연하죠
    '26.5.8 3:49 PM (175.141.xxx.242)

    리박이들 무지성글입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잼이 연임했으면 좋겠지만
    이잼도 민주당도 헌법에 위배되는 일은 안할거라는거 잘알아요.

  • 6. ...
    '26.5.8 3:52 PM (211.234.xxx.94)

    본인 부동산 공약도 정 반대로 하는 인간이
    연임 안한다 약속을 해도 못믿을 판에
    연임 안하겠다라고 절대 말 안함
    이재명정부 법제처장은 헌법에 명시된 현대통령 연임 불가에 대해서
    국민 의사 물어봐야한다고 답함

  • 7. ...
    '26.5.8 3:58 PM (211.235.xxx.50) - 삭제된댓글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무엇이 되든 국민이 원하는대로 해야지
    국힘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간섭인지
    그럴 자격도 없으면서 말이지요
    사라져야 할 주제에 말이 많네요

  • 8. ......
    '26.5.8 4:00 PM (39.7.xxx.149)

    개헌말고
    본인 재판 받는게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재판이 어디 한두개 여야지....ㅉ ㅉ
    그러게 신뢰 좀 얻지...

  • 9. ..
    '26.5.8 4:00 PM (104.28.xxx.215)

    이재명은 연임건에 대해서 절대 지가 안한다는
    말을 안하죠?

  • 10. ..
    '26.5.8 4:01 PM (118.235.xxx.47)

    개헌 찬성 연임 반대

  • 11. ...
    '26.5.8 4:30 PM (221.168.xxx.94) - 삭제된댓글

    리박,이단,사이비,윤어게인 부대들..? 덤으로 극우 개신교 부대까지...?..ㅋㅋ

  • 12. 연임찬성요?
    '26.5.8 4:59 PM (211.36.xxx.56)

    미꾸라지가 정상에 앉더니
    얼마나 개판치고 있는줄
    정말 모르시네요
    뇌가 해맑은 분들 좋으시겠어요

  • 13. 무슨
    '26.5.8 5:32 PM (222.109.xxx.217)

    이재명 자기는 법도 안지키는게 개헌을 해요
    자기 재판 안받을려고 영구 집권하려는거죠

  • 14. 원글
    '26.5.8 8:08 PM (211.235.xxx.77)

    헛소리하는 댓글보니 독해도 안되는가봄
    고장난 뻐꾸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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