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달아 밑밥 주기 싫어 새로 씁니다
팩트체크하면, “이재명이 개헌으로 자기 장기집권하려 한다”는 주장에는 과장이 섞여 있습니다.
이재명 측이 실제로 언급한 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입니다. �
연합뉴스 +1
그런데 한국 헌법 128조 2항에는 “임기연장·중임변경 개헌은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한겨레 +1
즉 현재 대통령 본인에게 바로 적용해 장기집권하는 건 헌법상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권에서 말하는 “연임 밑밥”은 정치적 의심·공세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
데일리안
실제 개헌안 핵심 내용으로 공개된 건 계엄 통제 강화, 지방분권, 5·18 정신 수록, 대통령 권한 분산 등이었습니다. �
매일일보 +1
다만 “4년 연임제” 자체를 추진하는 건 사실이라, 장기적으로 대통령 권한 구조를 바꾸려는 방향은 맞습니다. �
연합뉴스 +1
결론적으로 “개헌 논의에 연임제가 포함된 건 팩트”, 하지만 “본인이 바로 계속 해먹으려는 독재 시도”라고 단정하는 건 현재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과장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