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508113217290
미국 연방 법원이 2월에 이어 이번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정책에 '위법' 판결을 내렸다. 상호관세 대안으로 내세운 새 관세 정책마저 막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이 타격을 입게 됐다.
미국 국제무역법원 판사단은 7일(현지시간) 행정부가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부과한 10%의 글로벌 관세에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판 원고인 수입업체들로부터의 관세 징수를 중단하고 이들이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불해야 한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806706 | 순자.. 영숙.. 둘다 5 | ..... | 2026/05/10 | 4,025 |
| 1806705 | 강아지 산책하다가 주워 먹는 거, 번개처럼 삼켜요 8 | 아휴 | 2026/05/10 | 2,124 |
| 1806704 | 램프쿡 신형 구형 차이 있어요? | 질문 | 2026/05/10 | 827 |
| 1806703 | 무식하지만 전 유심이 뭔지 몰라요 12 | ㅇ | 2026/05/10 | 3,949 |
| 1806702 | 호주 뉴질랜드 여행갔다온 지인이 5 | ㅗㅗㅎㄹ | 2026/05/10 | 4,375 |
| 1806701 | 미국은 약사랑 간호사랑 비슷한가요? 6 | ᆢ | 2026/05/10 | 2,769 |
| 1806700 | 급질- 두릅 가시가 강한데 먹어도 되나요? 7 | 문의 | 2026/05/10 | 1,992 |
| 1806699 | 지금 실내는 춥고 밖은 더운듯한거 맞죠? 7 | 여기는분당 | 2026/05/10 | 2,665 |
| 1806698 | 미국의사중 치과의사 연봉은 어떠한가요? 2 | .. | 2026/05/10 | 2,375 |
| 1806697 | 신한물감 오래되면 못 쓰나요? 2 | 궁금 | 2026/05/10 | 1,441 |
| 1806696 | 적당히 즐겁게 살고 싶으면 결혼을 하고 일에 대한 야망이 있으면.. 9 | ........ | 2026/05/10 | 2,882 |
| 1806695 | 태후사랑에서 염색해 보신 분들요 9 | .. | 2026/05/10 | 2,137 |
| 1806694 | 좋아요 얘기 나오길래 3 | 좋아요 | 2026/05/10 | 1,293 |
| 1806693 | 스레드에서 오늘 핫한 용인 처인구 인테리어 사기업체 | 올리비아 | 2026/05/10 | 2,590 |
| 1806692 | 80 넘은 시어머니 이 샌들 어떨까요? 10 | ooo | 2026/05/10 | 2,965 |
| 1806691 | 꽈리고추를 맛있게 먹는 방법? 10 | 늦봄 저녁 | 2026/05/10 | 2,872 |
| 1806690 | 매운돈까스 쏘스 알려주세요 1 | 부자되다 | 2026/05/10 | 1,227 |
| 1806689 | 광고싫어.. 1 | 삼성 ai광.. | 2026/05/10 | 1,012 |
| 1806688 | 경기도당이 조혁당에게 일침 23 | ㅇ | 2026/05/10 | 1,806 |
| 1806687 | 지금 뭐먹고싶으세요. 6 | 콩 | 2026/05/10 | 2,082 |
| 1806686 | 소 양즙 구매처 알고 싶습니다 1 | 질문 | 2026/05/10 | 1,211 |
| 1806685 | 21세기 대군에서 계약서 유출 3 | 음 | 2026/05/10 | 3,277 |
| 1806684 | 알바 사장이 배우는 기간엔 돈 없다고 얘기했다고 해요. 12 | ........ | 2026/05/10 | 3,316 |
| 1806683 | 명언 - 청춘이란 무엇인가? | 함께 ❤️ .. | 2026/05/10 | 1,091 |
| 1806682 | 건강염려증으로 영양제를 12가지나 먹어요 10 | ........ | 2026/05/10 | 2,9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