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글로벌 관세 또 '위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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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글로벌 관세 또 '위법' 판결… 미 법원 "법률을 확대 해석"

https://v.daum.net/v/20260508113217290

 

미국 연방 법원이 2월에 이어 이번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정책에 '위법' 판결을 내렸다. 상호관세 대안으로 내세운 새 관세 정책마저 막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이 타격을 입게 됐다.

미국 국제무역법원 판사단은 7일(현지시간) 행정부가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부과한 10%의 글로벌 관세에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판 원고인 수입업체들로부터의 관세 징수를 중단하고 이들이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