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508113217290
미국 연방 법원이 2월에 이어 이번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정책에 '위법' 판결을 내렸다. 상호관세 대안으로 내세운 새 관세 정책마저 막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이 타격을 입게 됐다.
미국 국제무역법원 판사단은 7일(현지시간) 행정부가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부과한 10%의 글로벌 관세에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판 원고인 수입업체들로부터의 관세 징수를 중단하고 이들이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불해야 한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808717 | 20년된 냉장고와 세탁기 교체해야할까요? 19 | 궁금 | 2026/05/08 | 1,866 |
| 1808716 | 어버이날 우리 아빠 엄마 5 | 눈부신 | 2026/05/08 | 2,904 |
| 1808715 | 어버이날 이럴때 용돈도 드리나요? 15 | 어버이날 | 2026/05/08 | 3,139 |
| 1808714 | 오늘 예금만기였는데 4 | 궁금 | 2026/05/08 | 3,730 |
| 1808713 | 우리나라에서 연임한 대통령은 16 | .... | 2026/05/08 | 2,464 |
| 1808712 | 20년 맞벌이로 간신히 집사고 한숨쉬려는데 부모님이 아프시네요... 16 | ㅇㅇㅇ | 2026/05/08 | 6,229 |
| 1808711 | 정원오는 마리앙뚜아네트급인거같아요 33 | ㅇㅇ | 2026/05/08 | 4,937 |
| 1808710 | 기분 나빠요 어버이날 17 | … | 2026/05/08 | 5,469 |
| 1808709 | 여자가 담배를 피우는걸 싫어하는 남자들 많지 않나요? 13 | 담배 | 2026/05/08 | 2,827 |
| 1808708 | 어버이날 아이한테 미안해요 4 | ㅇㅇ | 2026/05/08 | 2,319 |
| 1808707 | 하닉에 몰빵할까요 아님 기존주식 추매할까요? 10 | 갈팡질팡 | 2026/05/08 | 4,070 |
| 1808706 | 형제상에 복장은 어떻게 하나요? 9 | 형제상 | 2026/05/08 | 2,161 |
| 1808705 | 어린이집 조리사 많이 힘들까요 27 | .... | 2026/05/08 | 3,325 |
| 1808704 | 한 소리 또하고 또하고 1 | ㅇㅇ | 2026/05/08 | 1,170 |
| 1808703 | 귀여운 우리 이모 2 | ㅎㅎ | 2026/05/08 | 2,077 |
| 1808702 | 세무사 얼마나 들어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다 병 날 거 같아요 10 | 세무사 | 2026/05/08 | 3,108 |
| 1808701 | 국힘이었던? 조성은님 | ㄱㄴ | 2026/05/08 | 680 |
| 1808700 | 전 수익이 나도 오백 삼백 이백 이쯤에서 팔고 팔고 하는데 4 | 아러아러아 | 2026/05/08 | 3,311 |
| 1808699 | '한동훈 후원회장' 정형근, 尹 계엄 열흘 뒤 "내란죄.. 6 | ㅇㅇ | 2026/05/08 | 1,259 |
| 1808698 | 하이닉스 팔았는데 다시 살까요? 7 | 오늘 | 2026/05/08 | 5,751 |
| 1808697 | 38년 다닌 직장 퇴임한 남편 12 | … | 2026/05/08 | 5,560 |
| 1808696 | 신축일주 과숙살? 2 | 신 | 2026/05/08 | 678 |
| 1808695 | 장윤정 얼굴에서 이제 친모가 보이네요. 8 | 참 유전이란.. | 2026/05/08 | 6,163 |
| 1808694 | 수상 소감 쫌~~ 8 | 한심 | 2026/05/08 | 2,998 |
| 1808693 | 문어 1 | 질겨 | 2026/05/08 | 6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