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508113217290
미국 연방 법원이 2월에 이어 이번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정책에 '위법' 판결을 내렸다. 상호관세 대안으로 내세운 새 관세 정책마저 막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이 타격을 입게 됐다.
미국 국제무역법원 판사단은 7일(현지시간) 행정부가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부과한 10%의 글로벌 관세에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판 원고인 수입업체들로부터의 관세 징수를 중단하고 이들이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불해야 한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808768 | 나의 삼전 주식 단가 ㅋ 12 | 손가락 관리.. | 2026/05/09 | 6,093 |
| 1808767 | 주식 종목이 투자주의 경보로 6 | 주식초보 | 2026/05/09 | 2,396 |
| 1808766 | 김용남 지지하는 이언주 페북 글 18 | ㅇㅇ | 2026/05/08 | 1,529 |
| 1808765 | 한국이 백내장을 순식간에 정복한 이유 17 | 대박 | 2026/05/08 | 11,325 |
| 1808764 | 전현무 그림 재능 있어요 28 | 재능 | 2026/05/08 | 5,741 |
| 1808763 | 한국에 BTS좋아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싫어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38 | ㅇㅇ | 2026/05/08 | 2,855 |
| 1808762 | 가성비갑 프라이팬 꼭 보세요 19 | 유용한정보 | 2026/05/08 | 5,382 |
| 1808761 | 미장 시뻘개요. 10 | ........ | 2026/05/08 | 5,196 |
| 1808760 | 마음 치료 3 | 우울감 | 2026/05/08 | 1,323 |
| 1808759 | 빌라에 삽니다. 20 | ... | 2026/05/08 | 5,539 |
| 1808758 | 백상 보는데 전도연 얼굴이 전보다 이뻐졌네요 1 | .... | 2026/05/08 | 3,873 |
| 1808757 | 박보영 수상했네요 15 | Fh | 2026/05/08 | 11,089 |
| 1808756 | 남자 하나 잡아서 4 | 죄송 | 2026/05/08 | 2,818 |
| 1808755 | 김숙 제주도 집은 방송국 비용으로 다 고쳐주는건가요? 8 | ... | 2026/05/08 | 5,062 |
| 1808754 | 김용남 3년 전 발언 14 | .. | 2026/05/08 | 1,547 |
| 1808753 | 한동훈 부인 뭔가 분위기가 괜찮네요 40 | 나름 | 2026/05/08 | 5,739 |
| 1808752 | 자녀 핸드폰요금은 취직하면 독립하나요 10 | ... | 2026/05/08 | 1,302 |
| 1808751 | 대군부인) 주상전하와 변우석 회상신 7 | ... | 2026/05/08 | 2,612 |
| 1808750 | 77년생인데요, 벌써 올해 엄마 돌아가시고, 주변에 돌아가시는분.. 33 | ㅇㄹㅇㄹㅇ | 2026/05/08 | 15,026 |
| 1808749 | 홍천 같은 스위스 8 | ㄸㄸ | 2026/05/08 | 2,725 |
| 1808748 | MBC 이진 아나운서 아시나요? 5 | ........ | 2026/05/08 | 3,027 |
| 1808747 | 백상, 추모공연에 2 | 하필 | 2026/05/08 | 3,374 |
| 1808746 | 50대 기초 스킨 로션 추천해 주세요 1 | 기초 | 2026/05/08 | 996 |
| 1808745 | 전 나쁜딸 하고싶은데 착한딸 콤플렉스인가봐요ㅠㅠ 4 | .. | 2026/05/08 | 1,190 |
| 1808744 | 후쿠오카 혼자 갈건데 23 | .. | 2026/05/08 | 4,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