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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누가 필수의료합니까?

또도 조회수 : 1,011
작성일 : 2026-05-07 11:23: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061510?sid=102

 

2018년 술취해 들어온환자 구토 복통호소 의식장애로 들어옴

그래도 응과전공의 4년차가 뇌시티찍음

(신경학적 검사없이 했다고 이번에 유죄때림--술취해서 지금 토하고 의식도 안좋은 사람이 신경학적검사를 할수있어요? 술 안취해보셨어요? 판사님들?)

뇌경색없으니 응과1년차에게 넘기고 퇴근

응과1년차는 토하고 어지럽다고하나 당장 시티에 나타나는게 없으니 퇴원시킴

(여기서도 키포인트가 신경학적검사를 안해서 유죄때림  아니 토하고 어지러운사람 취한사람 협조가능?)

그이후 뇌경색으로 영구장애입었다고 소송( 뇌경색은 처음엔 안나타나도 늦게 시티에서 나타나기도함)

결국 둘다 10개월 금고형에 집유2년때림

(이 판결을 바탕으로 민사소송들어가면 얼마나 소송금액 나올까요?

 

------------------------

 

이제 벌어질일

잘됐음

응급실도 중환자보기 싫어함

소송리스크때문에 될수있으면 몸들 사리고있음

이번 판결로 이제 술취한 환자오면 다들 입원시킬것임

아까운 정말 중환받아야할 자리 또 없어지는것임

 

예전에 주취환자로 응급실이 난리가나니깐 경찰들이 한 장소에 주취환자를 쉬게하고 다음날 집에가게했음

그런데 그중 한사람이 토했는데 이게 기도를 막게해서 아마도 사망했나 그랬음

이걸 소송해서 그 경찰들 처벌받은후에

이 제도없어지고 주취환자들 다 응급실로 보내라고했음

 

이제 응급실에서 이번 판결로 전국적으로 주취환자 의식없으면 무조건 입원 시킬것임

 

IP : 125.129.xxx.136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ㅜㅜ
    '26.5.7 11:25 AM (211.219.xxx.121)

    거위배를 가르는중인가요.

  • 2. 판사들이
    '26.5.7 11:26 AM (118.235.xxx.55)

    미친것같아요 이런걸 소송거는 환자들도 문제

  • 3. ....
    '26.5.7 11:27 AM (220.117.xxx.184)

    가뜩이나 응급실 베드 부족한데 주취환자들이 다 차지하고 푹 자겠네요
    응급 환자들은 베드 없어서 응급실 뺑뺑이 돌아야하고
    저런 소송 부추기는 변호사들과 저런 판결내는 판사들 너무 한심
    이 나라는 법조인들이 다 말아먹음

  • 4. 의사하지
    '26.5.7 11:30 AM (118.235.xxx.55)

    말라는 소리죠 이런거 때문에 응급의학과도 이제 망..

  • 5. ...
    '26.5.7 11:31 AM (125.132.xxx.232)

    Oecd국가 어느곳에서도 이런식으로 판결 내리는곳이 없다던데 앞으로 정말 필수 의료 씨 마르겠네요

  • 6. 도대체
    '26.5.7 11:38 AM (118.235.xxx.132)

    법조인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판결을 내리고
    이런 소송을 도우는걸까요?
    학폭 문제도 변호사들이 끼어들면서 엉망이 되어버림

  • 7. 도대체
    '26.5.7 11:42 AM (118.235.xxx.132)

    다른 직업군에 대해선 저렇게 책임과 자잘못 따지는 판사들은 잘못된 판결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고 있나?

  • 8. 원글
    '26.5.7 11:43 AM (125.129.xxx.136)

    다른곳에가서보니 진료기록부 좀 고친거 이거하고 주취자 표준치료라는거 안따랐다고

    아니 응급실에서 주취자 표준치료를 다 준수하다간 아마도 다른 응급환자 못볼겁니다

    판결에 환자를 방치하지않은걸로 보인다고했으면서

    정말 필수의료 해서 교과서 표준 절차 하나라도 어기면 너희들 다 금고형이고 손배 각오해하는데 누가 합니까?

  • 9. ...
    '26.5.7 11:56 AM (220.95.xxx.149)

    의사보다 판사 지들이 더 문제면서

  • 10. ....
    '26.5.7 11:57 AM (118.38.xxx.200)

    변호사 수가 늘면서.뭐든 꼬트리 잡아서 소송하려고 혈안이 되어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의사가 치료를 하는데 법적 리스크가 이렇게 큰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법적 리스크 해결안하면 필수의료는 씨가 마를껍니다.

  • 11. 이건
    '26.5.7 12:03 PM (59.7.xxx.113)

    저 전공의가 잘못한거 같은데요

  • 12. 이건님
    '26.5.7 12:09 PM (125.129.xxx.136)

    저 전공의들이 뭘 잘못했어요?
    응급환자 많은 바쁜곳에서 토하고 난리난 사람 시티찍고 세시간 있게해줬는데 뭘 잘못했는지 좀 들어봅시다

  • 13. 원글
    '26.5.7 12:10 PM (125.129.xxx.136)

    저 손해배상 얼마나 나올지 너무 끔찍합니다
    요양병원 일인간병 이면 대체 죽을때까지 대체 얼만나올지

  • 14. 걱정입니다
    '26.5.7 12:22 PM (211.234.xxx.153)

    한국처럼 보드 전문의 진료 응급진료 바로 받을 수 있는 나라 선진국 어디에 있나요?
    필수의료 수가 조정하고 의료진 보호해야 합니다.
    미용의료의사는 진짜 의사가 아닙니다. 환자를 돈으로봄.
    큰일입니다.
    소아과 산과 다 망할 듯.

  • 15. 원글
    '26.5.7 12:24 PM (125.129.xxx.136)

    지금 의사사이트에서 이거 가지고 난리났어요
    이제 응급실에 주취자오면 무조건 하루 입원시킨후 퇴원시키자고요
    ㅎㅎ

    이렇게 또 필수의료를 죽이네요

  • 16. ....
    '26.5.7 12:34 PM (125.180.xxx.60)

    이러니 다 보톡스 주사나 놓으려고 하지
    심지어 피부 질환도 안 봄

  • 17. ...
    '26.5.7 12:36 PM (222.117.xxx.65)

    대한민국 응급의학과, 소아과, 산부인과, 수술 하는 일반외과 망했어요
    사실 여기 82회원 자녀가 이런 과 간다면
    말리지 않을 엄마가 있을까?

  • 18. 원글
    '26.5.7 12:38 PM (125.129.xxx.136)

    걱정입니다님
    제일 문제가 소송입니다 소송

    소송없던 시절엔요 추석연휴등 긴 연휴가오면 소아신생아실 괜찮은애들 미리미리 퇴원시켜서 연휴대비해서 받으려고 자리마련해놨고 중환자실도 다 미리 베드 마련할정도로 미리미리 대비했지만 지금 소송천국인 시대엔 긴연휴엔 정말 더 그냥 보는 애들 두자는 주의로 나갑니다
    레지던트도없는데 응급중환자받아서 입원시켜놨는데 잘못됐다고 소송거니까 그냥 무사안일주의로 나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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