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사망 학생 부모에 “소송비 887만원 내놔라” 황당한 ‘전남교육청’

[ㅇㅇ]

https://v.daum.net/v/20260506152146722

 

2021년 10월 여수서 고3 잠수작업 중 숨져
부모 ‘손해배상’ 기각되자 변호사비 등 회수
비판 커지자 뒤늦게 “유가족 고통 고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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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나봐

유족 두번죽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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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적으로라도 이럼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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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가 저리안하면 배임으로 책임져야합니다

[윗님]

제발 기사나 좀 읽어 보거 댓글 쓰세요. 피해자 두번 죽이는 사람들이 왜 이리 많은지



교육청 소송사무처리 규칙에는 공익적 사안이나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게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소송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용 등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전남교육청은 이 사건을 소송심의위에 회부하지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