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지지하던 경실련도 “특검법, 위헌소지…공소취소 삭제해야”
검찰개혁을 지지해온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과 형사사법 절차의 기본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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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실련은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본인 관련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구조는 이해충돌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며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형사법 기본 원칙과 배치된다”고 문제 삼았다.
기사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맞말
자기 재판에 자기가 재판관 ㅋㅋㅋ
이래서 범죄자는 대통령으로 뽑으면 안되는 거였어요
윤수괴 만쉐~~~~~~
조작기소 당해봐
조작기소 좋아하네.
조작기소를 위한 조작국정조사였지.
김경율이 한동훈 옆에서 욕심이 그득그득
입을 놀릴때부터 경실련은 패싱이야
니들은 공소취소에 왜 목을 거니?
검찰이 조작수사하는 것은 괜찮고
특검이 공소취소하면 큰일 나니?
너희들도 조작기소 당해봐
경실련도 그런 소리 하겠어요?
재판은 받아야죠.
기소가 조작으로 된건데
뭔 재판을 받으래 ㅋㅋㅋ
뭐라고ㅋㅋㅋㅋ 정치검사놈들 조작질 하여간 전문이야
경실련까지 조작검사들 편을 들고 나서네.
내란 때 그렇게 좀 나서보지 그랬냐 나라 경제가 나락갈 위기였는데
털어봐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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