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난 의왕 아파트 낙찰자 구제 길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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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죄인가요. 낙찰자도 이웃들도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421/0008925383?ntype=RANKING

이삿날 불난 의왕 아파트, 방화였나…6억 낙찰자 구제 길 막혔다

 

잔금·소유권 이전 완료…매각 취소 사실상 불가
배당 절차까지 끝나…화재보험 보상도 제한적

 

이들 부부가 거주하던 아파트에는 여러 건의 가압류와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다. 해당 매물은 채권자 신청으로 지난 2월 임의경매에 부쳐졌고, 같은 달 24일 5억 9501만 원에 낙찰됐다.

 

이후 지난달 22일 매각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화재가 발생한 30일은 경매 명도 절차에 따른 이사 당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낙찰자 구제 어려워…"매각 완료 후 취소 불가"

 

문제는 낙찰자의 피해 구제 가능성이다. 해당 물건은 이미 잔금 납부와 배당 절차가 모두 끝난 상태다. 이 때문에 매각허가결정 취소나 매각 불허 신청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매 절차상 낙찰 이후 잔금을 납부하기 전이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을 통해 경매 절차를 중지하거나 매각 불허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된 이후에는 법적으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보험 보상도 제한적…"이례적 사례

 

화재보험을 통한 보상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방화와 같은 고의적 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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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거주자 강제 퇴거시킨 후 경매 진행해야지 이런 재산상의 큰 손해를 입히는 케이스는 낙찰자한테 너무 가혹하네요.

[국회의원들아]

일을 좀 합시다.

[ᆢ]

이건 전주인이 방화한것이니 경매취소해줘야 합니다.

[...]

인간이 참 악하네요
못 할 짓 하고 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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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는 저 집 인테리어비용만 1억 넘을 거고 방화로 피해본 다른 세대들에게도 피해복구비 보상 해 줘야해요. 화재보험도 안 들어있을텐데 저 낙찰자 인생 망하도록 정부가 법이라는 핑계로 방관해 제2의 희생자 만들겠네요 ㅠ
저 집은 나중에 올수리 후 팔때도 자살, 살해, 방화같은 건 고지의무 있어서 아주 싸게 손해보고 팔수밖에 없어요.

[경매]

경매로 돈번다는 유튜버들.법인으로
하는거고.본인들이 실거주안하고 이득보고
다시팔아 넘기는겁니다.
.넓은평수로 이사가려고 했을때 비용절감을 위해 경매나온아파트를 사고싶었는데 집도 기운있다고 그냥 돈더주고 사라 해서 다른집 샀어요..안좋게 나가는 기존집 사람들도
안타깝고요..

[저기]

아파트 위 아래층도 피해갔지만 고친들, 아파트 철골이 불에 휘어서 흐늘거리는데 고칠 수도 없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로 살아야 한대요.

[그쵸]

이런건 법으로 구제해야죠
나가야할 아무 권리없는 사람이 저렇게 해꼬지해놓은걸 다 낙찰받은이후에 감당하라는게 말이 되나요 범죄자가 다 책임져야하는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