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공소 취소 금지 제안, 꼼수엔 정수!

[.....]

 

 

여야 합의 개헌만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지킬 수 있다"며 "헌법 개정안을 역제안한다. '현직 대통령과 그 공범에 대한 재판은 정지하거나 공소취소할 수 없다'는 규정을 헌법에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규정과 딱 들어맞는다"며 "대통령의 권력남용을 견제하고, 사법부 독립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의 횡포로 치외법권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해진다"며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을 공소 취소하면 '법왜곡죄'로 처벌될 것"이라고 지적

 

 

https://m.news.nate.com/view/20260503n09099

 

 

꼼수엔 정수로!

[촛불시위]

촛불시위!!!!!!

[..]

사건 조작하던 검사들은
이상한 논리로 죄를 만들어 내고 증거를 조작해
그게 진실인양 디폴트값으로 만들어놓고
계속 주장합니다.
대통령 포함 모든 국민은
그런 조작기소에 당하는 억울함이 없어야 합니다.
국힘은 여전히 반성없이
억지 주장으로 국민을 속이려 합니다.
국힘이 없어져야 하는 이유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ㅉ

[조작기소라면]

재판 받으면 되죠. 조작기소 증거 내밀고

이재명은 재판 받아 무죄되면 됩니다

재판 안받고 공소취소 하려고 하는건 지도 지가 유죄란 걸 안다는 거죠.

대통령은 범죄 저질러도 공소취소해서 지 죄 지가 없앨 수 있나요?'

어떤 나라 대통령도 이런 말도 안되는 짓은 못하죠.

[;;;;]

민주주의 삼권분립 감히 누가 해치나! ㅠ

[아무리]

증거들이대고 증언해도 조작기소 빼액~ 진짜로 현대통령 적용 제외하면 진정성 쬐끔 믿어줄만. 아이디어 좋네요^^

[ㅇㅇㅇ]

윤석열이 그렇게 죽일려고 했는데 윤석열 김건희가 감옥갔잖아요
윤석열때도 못 했으면서

[...]

이재명이 대법관 26명중 22명 임명하잖아요
근데도 증거가 너무 빼박이라 판결로는 못뒤집으니
공소를 취소하려고 하는거죠

[ㅇㅇㅇ]

석열이때 재판관이 파기환송까지 했어요
재명이 죽일려고..
석열이때도 떳떳하면 재판받으라는 댓글러들 있었죠
그때도 못 했으면서...뭘 하든 믿겠어요? 재판에서 무죄나오면 재명이가 임명해서 라고 하겠지
재명이가 계엄하지 않는 이상 감옥 갈 수 있을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