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도 '조작기소 특검법' 우려…"공소취소권 부여,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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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자 위한 특검제도 왜곡 중단해야"

 

변호사 단체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이 "공소취소권 부여 특검법은 권력분립, 사법권 독립을 정면 침해한 위헌 입법"이라며 우려 목소리를 냈다.

 

착한법은 2일 성명을 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권력자를 위한 특검 제도 왜곡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착한법은 "특검 제도는 대통령 또는 권력 핵심 인사에 대한 수사시 외부 압력으로 인해 수사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도입되는 장치"라며 "이번 특검법은 오히려 현직 대통령의 사법적 책임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웃기네]

박상용 녹취록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는 입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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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듣보잡까지 설치냐

[개검이]

한짓을 니네들이 당했다면 어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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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위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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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탄핵 당하면 이것 때문일겁니다

[ㅎ]

탄핵요??
지나가는 소가 웃을일이네여.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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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한 당만 몰아주니 그거 믿고 저러죠.
국힘도 하는 짓보면 화나지만 일당독재는 막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