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자 위한 특검제도 왜곡 중단해야"
변호사 단체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이 "공소취소권 부여 특검법은 권력분립, 사법권 독립을 정면 침해한 위헌 입법"이라며 우려 목소리를 냈다.
착한법은 2일 성명을 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권력자를 위한 특검 제도 왜곡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착한법은 "특검 제도는 대통령 또는 권력 핵심 인사에 대한 수사시 외부 압력으로 인해 수사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도입되는 장치"라며 "이번 특검법은 오히려 현직 대통령의 사법적 책임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박상용 녹취록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는 입꾹???
어디서 듣보잡까지 설치냐
한짓을 니네들이 당했다면 어쩔건데
뭐가 위헌이라고???
이재명 탄핵 당하면 이것 때문일겁니다
탄핵요??
지나가는 소가 웃을일이네여.ㅎ
너무 한 당만 몰아주니 그거 믿고 저러죠.
국힘도 하는 짓보면 화나지만 일당독재는 막아야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806216 | 오늘 21세기대군부인 최고네요 17 | ㅇㅇ | 2026/05/02 | 10,338 |
| 1806215 | ebs에서 아마데우스 하네요 4 | 영화 | 2026/05/02 | 1,974 |
| 1806214 | 혼주엄마머리 13 | 결혼식 | 2026/05/02 | 4,329 |
| 1806213 | 아기오리 영상인데 2 | ㅗㅗㅎㄹ | 2026/05/02 | 1,857 |
| 1806212 | 비오는 수원화성 어떻게산책할까요? 9 | 수원화성 | 2026/05/02 | 2,614 |
| 1806211 | 어버이날 식사 날짜 정하다 싸웠어요. 55 | ... | 2026/05/02 | 18,179 |
| 1806210 | 엄마와 대판 했는데 제가 서운해요.. 58 | a | 2026/05/02 | 10,603 |
| 1806209 | 신이랑 마지막회 7 | 이랑 | 2026/05/02 | 3,852 |
| 1806208 | 6월 1일 부다페스트 야경, 추울까요? 10 | 주니 | 2026/05/02 | 1,355 |
| 1806207 | 감사합니다. 28 | Dndm | 2026/05/02 | 11,834 |
| 1806206 | 2026 세계최고 암병원 탑텐.jpg 13 | 미국 뉴스위.. | 2026/05/02 | 6,520 |
| 1806205 | 뭘 준비 하면 좋을까요? 1 | 엄마 | 2026/05/02 | 1,579 |
| 1806204 | 어린이날 선물 추천 바랍니다 2 | 선물선택 | 2026/05/02 | 1,340 |
| 1806203 | 친정 흉 남편에게 다 공유하는 분 있나요? 19 | ㅇㅇ | 2026/05/02 | 3,699 |
| 1806202 | 군산 식당 추천 좀...50대 아줌마 4명 5 | 군산 | 2026/05/02 | 2,619 |
| 1806201 | 구이용 돼지 목살 3키로가 남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 4 | ... | 2026/05/02 | 1,217 |
| 1806200 | 어르신에게 AI를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5 | ... | 2026/05/02 | 1,447 |
| 1806199 | 쪽진 머리 아이유 예쁘네요 5 | 주토피아 | 2026/05/02 | 2,444 |
| 1806198 | 전현무 부분가발이겠죠? 7 | 음 | 2026/05/02 | 5,480 |
| 1806197 | 결국 왕비 소리듣는 상간녀 카밀라가 위너 같아요.. 19 | 다이애나 | 2026/05/02 | 6,515 |
| 1806196 | AI 시대에는 운동선수가 더 인기 많아지려나요? 7 | 봉쟈 | 2026/05/02 | 1,733 |
| 1806195 | 이호창ㅡ이정주 기자님 25 | 펌글 | 2026/05/02 | 2,393 |
| 1806194 | 정규직 비정규직 차이가 당연하다고 보세요? 58 | .... | 2026/05/02 | 6,820 |
| 1806193 | 나이들면 눈물고랑쪽 세로주름은 막을수없나보네요 3 | 43살 | 2026/05/02 | 1,953 |
| 1806192 | 5월에 유럽패키지 여행 가시는 분 4 | 질문 | 2026/05/02 | 2,2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