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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조작기소 특검'이 발의되었다. 민주당이 '조작기소'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실체는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이다. 이 특검에는 이례적인 항목이 많다. 8조 1항 특별검사는 수사경과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조 제1항 사건 중 검사가 수사, 기소 또는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8조 7항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 업무를 수행한다. 이재명이 기소된 사건의 재판이 중지되고, 검찰이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걸 특검에서 받아와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해버린다. 세계 그 어떤 독재자도 자기 죄를 법까지 만들어 없애지는 않았다. 과장된 말이 아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의 경우를 보자. 사기 및 배임, 뇌물 수수로 사건이 여럿 걸려있다. 네타냐후는 가자 사태, 이란전 등 국가 비상사태를 확대시키며 재판을 계속 중단시켰다. 4월 중순부터 재판이 재개되었는데, 이 재판을 계속 지연전으로 끌고가 파행시키고 있다. 재판은 어쨌든 받고 있다는 소리다. 네타냐후는 어떻게 사법리스크를 끌고 가는가. 국가 비상사태를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다. 거기에 트럼프까지 개입시켜 사면 지지를 받는 등 여론전을 한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유죄 인정을 하고 플리바게닝 받는 식의 타협안이 나오고 있다. 네타냐후 같은 독재자도 기소된 범죄를 어쩔 수가 없다. 네타냐후의 케이스를 보면 왜 독재자들이 자기 죄를 없애는 법을 만들지 않는지 알 수 있다. 사면이라는 더 편리한 방법이 있지 않던가. 정치적 부담을 지고 사면해 버리면 그만이다. 형이 확정되지 않아서 사면할 수 없는가. 그러면 재판을 속개해서 형을 받고 사면하면 되는 거 아닌가. 왜 특검이라는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며 자신의 죄를 무마하려 하는가. 특검은 도대체 왜 생겼나. 검찰 인사권이 결국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권력층이 연루된 사건에서 검찰이 외압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어렵다는 한계 때문에 생긴 것 아닌가. 그 생긴 과정을 이재명도 잘 안다. 1999년 김대중 정권 내부에 크고 작은 부정부패가 생겨난다.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과 옷로비 사건 때문에 최초의 특검이 시작되었다. 이재명도 당시 분당 파크뷰 용도 변경 특혜를 주장하며, 김대중 측근인 김병량 시장을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공격했지 않았나. 김대중을 한참 까다가, 철 바뀌니 스스로 용도 변경해서 민주당에서 출마해버린다. 특검은 정권 내부의 문제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그걸 용도 변경해서 정권을 보위하기 위한 도구로 써 먹으려 하고 있다. 자기 손에는 오물을 안 묻히고,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려 면피하려 든다. 특검은 국가가 위태로울 때 급히 맞을 수 있는 항생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오염시켜 놓으면, 앞으로 나라에 병이 걸렸을 때 어쩌란 말인가. 이재명은 대한민국을 회생할 수 없는 병자로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