맙소사. 한전을 민영화한다구요?

[팩트체크]

한전 민영화는 가짜뉴스입니다.

이재명이 했다는 것도 가짜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결정됐음.

 

"한전 송전망 건설만 민간기업에 맡긴다"

한전 독점으로 송전망을 건설했는데

한전 적자가 너무 크고 건설규모가 제한적이여서

송전망 건설 속도가 너무 더디니

전력이 부족한 대한민국을 위해 대책을 찾은겁니다.

 

한전 송전망 건설을

민간기업이 수주하여 공사만 하고.

소유권은 한전에 귀속됩니다.

민영화 아닙니다.

한전이 운영하는데 그게 민영화인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윤석열 정부 정책.

2023. 11.23 기사

 

정부 '電맥경화' 처방전…한전 독점 송전망 건설, 민간에 연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0882309

정부가 그동안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해온 전력망 사업의 문을 민간 기업에 연다. 한전이 천문학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데다 발전 자체보다 전력망을 제때 구축하는 게 중요해지면서다. 이미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도로나 공항 같은 대부분의 사회간접자본(SOC)처럼 전력망도 시장에 개방하겠다는 의도다. 2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초 발표할 '전력계통 혁신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담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민간이 송전선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정부는 직접 갈등을 중재하고 인허가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ㅇㅇ]

암요 이재명이 이어받아 하는 것일 뿐

[원글]

이재명이 이어받든 말든
한전 민영화 아닙니다.

한전을 누구에게 넘기는거에요?
아니잖아요.
송전망 공사만 민간이 한다잖아요

[..]

윤석열 때는 전력 민간 참여 얘기만 나와도
“민영화다”, “전기요금 폭등한다” 난리였잖아요.

근데 지금 기사들 보면
민간 투자 끌어오고, 일부 맡기고, 참여 늘리는 건
그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때는 민영화고 지금은 아니라고 하면
기준이 뭐죠?

[서서히 민영화]

하는 모양이네요

이것도 머저리 석렬이 따라하네.

[...]

반도체 하닉 이익나도 국민에게 배당주지도 않던데
왜 하닉에 잔기 끌어쓰랴고 송잔탑 민드는데
국민이 돈내요?
이재명과 친친이면 다 막 퍼줌?

[원글]

ㄴ 그건 님이 고민해 보셔야죠.
저는 그런 말 한적이 없고 팩트만 얘기했으니
저와 상관없는 내용으로 악다구니 쓰지말고
제 글을 반박하세요.

[..]

73조원 전력망 사업 한전 독점 막 내린다
기사입력 2026-04-29 06:00:22

與野 ‘민간 개방’ 법안소위서 처리
설비 건설 뒤 한전에 소유권 양도

[대한경제=박흥순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독점 체제가 허물어지고, 민간이 전력망 확충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오는 2028년까지 총 73조원 규모에 달하는 전력망 확충 시장의 민간 개방을 앞두고 있는 것인데, 전력망 구축 속도와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허종식·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여야 합의 처리했다.

이기사는 왜 빼요?

[원글]

서서히 민영화 하는 모양이네요
이것도 머저리 석렬이 따라하네
ㅡㅡㅡㅡㅡ

그건 정말로 민영화할때 얘기하세요.
머저리 석렬이처럼 뇌피셜로 얘기하고 싸움걸지 말구요.
망상에 빠져 살다 내란도 일어난 겁니다.

[211]

그건 님이 고민해 보셔야죠.
저는 그런 말 한적이 없고 팩트만 얘기했으니
저와 상관없는 내용으로 악다구니 쓰지말고
제 글을 반박하세요.
ㅡㅡㅡ
님 글에 반박한거고 님이 이 사업이 먼지 모른다는건
알겠네요 ㅎㅎㅎ

[원글]

반도체 하닉 이익나도 국민에게 배당주지도 않던데
왜 하닉에 잔기 끌어쓰랴고 송잔탑 민드는데
국민이 돈내요?
이재명과 친친이면 다 막 퍼줌?
ㅡㅡㅡㅡ

하이닉스만 전기 쓰나요?
님은 전력 안써요?
국민 모두가 쓰는 전력이에요.
전력과 통신은 국가 기간망입니다.
몇년전 블랙아웃 여러번 언급됐었는데 기억 안나세요?

[간재명]

집도 팔았다면서 안팔고
퇴직연금 간보고 부동산 간보고
한전도 간보다 지멋대로 하겠죠

[211]

하이닉스만 전기 쓰나요?
님은 전력 안써요?
국민 모두가 쓰는 전력이에요
ㅡㅡ
송전탑 건설 왜하는지 생각좀

[원들]

님 글에 반박한거고 님이 이 사업이 먼지 모른다는건
알겠네요 ㅎㅎㅎ
ㅡㅡㅡㅡ

님은 아시구요?
할말 없으니 딴소리 하고 빈정거리는거 짜치지 않나요? ㅎㅎㅎ

[ㅇㅇ]

그저 이재명 욕먹을까봐
누가 신도 아니랄까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으니 뭐

[원글]

그저 이재명 욕먹을까봐
누가 신도 아니랄까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으니 뭐
ㅡㅡㅡㅡ

제 글 어디에 이재명이 해서 찬성한다고 했나요?
님이야말로 정책이 뭔지 관심없고
닥치고 무지성으로 이재명 까고 싶은거 아니구요?

[ㅉㅉㅉ]

처음부터 송전망 사업은
한전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한전이 송전망 사업비에 들일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는데
(한국전력공사법에 사업비 관련 한도 정해져 있음)
그 사업비 가지고는 토지보상비도 마련 못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한전이 독자추진하게 하려면
한국전력공사법을 개정해야 했는데
당시 민주당 의석수는
관련 법을 개정할만큼 충분했는데도
법개정을 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송전망 건설에 민간참여시키면 민영화라고 주장은 하면서
한전이 송전망 독자건설을 가능하게 할 법안 개정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모습

그래서 이미 그 때
민주당이 약파는 거라는 거 눈치챈 사람 많았어요

[영통]

국힘에서 퍼뜨린 가짜 정보인가?

거짓 소문 파헤쳐서 잡아들여여함

전기 민영화라니 엄청 큰 거짓말임

[ㅇㅇ]

기짜뉴스는 민주당 전매특허인데
억울한 척 오지네요

[ㅇㅇ]

한전 누적 적자가. 200조원 이라는데 ,일반 기업이엿으면. 진작에. 파산 했을것

[ㅉㅉㅉ]

솔까말 민주당 붙박이들은
이명박이 한전이 발전소 설립하지 않고
민간이 발전소 설립하게 해서
민간 발전소에서 비싸게 전기 사오는 바람에
한전 부채가 늘어났다고 선동하는데

민간발전소에서 가장 비싸게 사오는 전기가
재생 에너지라는 건 쏙 빼놓고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재생 에너지 발전 다 민간이 맡고 있고
재생에너지는 그 특성상 가장 비싸고 효율 떨어지는 전기기 때문에
재생 에너지 늘릴수록 전기요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문재인 때 한전 부채가 괜히 두배로 증가한 게 아니예요

[원글]

ㄴ 님이 아무리 길게 설명을 해도 제 글과 상관없는 내용이잖아요.
님의 글은 한전 민영화를 주장하는 근거가 아니고,
제 글의 본질이 흐려지니까 님이 새로 글을 올리세요.


결론은 한전 민영화는 사실이 아닙니다.

[ㅉㅉㅉ]

그리고 이명박이
당시 민간발전소를 늘릴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노무현 때 전기요금 동결로 한전 적자가 누적되어
한전 부채가 최고조를 찍은데다가
때마침 원자재 파동으로 한전 적자가 계속해서 심화된 마당에
리먼 사태 터지면서 시중에 유동성 부족 상태가 도래해서
한전이 독자적으로 발전소를 설립할 돈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발전소 설립할 돈은 부족한데
설립하지 않으면 블랙아웃 올 판이었으니
민간에 손을 벌린 겁니다.

이거 문재인이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립 민간에 맡긴 이유나
지금 이재명이 송전망 사업 민간에 손 벌린 이유와
놀랍도록 똑같습니다.

그냥 민주당은 쟤네들이 하면 민영화고
자기들이 하면 민영화 아닌거예요.

[...]

공익을 추구하는 이재명은 없으면 안되는 전기를 민영화로 돌려 개인 이익팔이에 쓰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는데
가짜 뉴스 유포가 국힘뿐이겠나 싶네
이재명 죽이고 싶은것들이 한둘이 아니라

[..]

영통이라는 인간은 도데체
어느나라 사람인가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죠?

[송전망 사업]

송전망 사업은
애초에 그 사업 규모와
한전의 부채 상태 때문에
한전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민간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사업이었는데
윤 때는 민영화라 선동 신나게 하다가
이제 자기들 임기에 처리해야 하니
민간 참여일 뿐 민영화는 절대 아니라고 말만 바꾼 거죠

[ㅎ]

그런 욕 들어먹은 이유를 성찰해야지.ㅎㅎ
이명박부터 다들 지 주머니 채울려고 하니
사람들이 못 믿잖아요.

[원글]

ㄴ 님들이 늘 본질을 벗어난 설명을하니까
님들 주장이 안먹히는거잖아요.

저는 민영화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데
욕 들어먹는 이유를 왜 성찰해야해요?

[ㅇㅇ]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붙박이 지지자들이 골치 아파진 거죠

명박이 민간발전소를 민영화로 몰자니
그럼 송전망 사업도 민영화로 몰리는 거고

지금 송전망 사업이 민영화가 아니라 주장하자니
그럼 명박이 민간발전소도 민영화가 아닌 게 되니까요

한 입 가지고 두 가지로 선동하자니 힘든 거죠
그러니 애초에 선동을 말았어야 했던 겁니다.
선동 신나게 할 때는 좋았겠죠
자기들이 그거 곧 다 받게 될 줄은 모르고 ㅉㅉㅉ

[원글]

한 입 가지고 두 가지로 선동하자니 힘든 거죠
ㅡㅡㅡㅡㅡ
님 얘기 하세요?
님이야말로 몇가지 얘기를 했는지 다시 읽어보세요.

저는 한전 민영화는 가짜뉴스다. 하나만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전 민영화가 가짜 뉴스면
윤 때 민영화라 선동하면 안되는 거였다구요
자기들도 욕 처먹을 거 뻔하니까 진행 못 시키고
줄줄 지연시키다 시간만 버렸잖아요

[킹실은이거]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183350

[어찌됐든]

누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지 아닌지
그것을 봅니다.
저는 판단이 바로 서는데요?
엄청 부지런한 분이니
믿음이 갑니다..

[민영화는]

전기료가 오르고 서민은 살기 팍팍해지는거임.일본처럼 되는거죠.

[...]

윤석열 때 댁들이 민영화라면서 거품물고 반대했었잖아요
그래놓고 이재명이 하니까 이젠 또 민영화 아니라고 난리
하나만 해요
양심들이 없어

[원글]

ㄴ 님이야말로 하나만 하세요.

[개소리죠]

민간기업이 미쳤다고 자선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송전망 사업을 무료로 해주지는 않을 거고
원가에 해주지도 않을 겁니다

당연히 남는 게 있어야 참여할 겁니다
그럼 결국 국가가 직접 단독으로 운영할 때보다
원가는 비싸질 수 밖에 없겠죠

국가가 직접 참여하지 못해서 민간이 참여하게 되면
당연히 서비스 가격은 비싸질 수 밖에 없다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결국 민영화와 다름 없는 거라고
바로 님들이 그렇게 선동하셨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근데 이건 저거랑 다릅니까?
뭐가 어떻게 어디서 다른데요?
보나마나 제대로 답변도 못하시겠죠.

민영화 아니라고 백날 우기면 뭐하나요?
이명박 민간발전소 그리 욕하던 자기들도
결국 똑같은 짓 하고 앉아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