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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입자 구해져야 전세금 돌려주는 관행은 없어지겠네요

결국 조회수 : 4,206
작성일 : 2026-04-29 17:47:52

대문의 비거주 전세금 상환 불가글을 읽어보니...

이제까지 관행처럼 다음 세입자 구해져야 혹은 대출을 받아야 전세금 돌려주던 나쁜 악습은 없어지겠어요.

참 말도 안되는 베짱이었고 그게 없어져야 했는데 마치 집주인의 권리처럼 여겨졌어서

받은 전세금을 돌려줄 때가 와도 마냥 다음 세입자한테 돈 받거나 혹은 대출이 되어야 준다고 했잖아요.

전세금은 세입자의 피같은 돈인데...

그걸 어찌 절반도 아니고 몽땅 다 다른데 쓰고 대출안된다고 정부욕만 하는지 

저희같은 소시민들은 당최 이해가 안갑니다. 

상식적으로 6억 전세금을 받고 그 돈으로 나도 전세를 얻는다면

여윳돈 몇억이라도 남겨놓고 나머지 돈으로 반전세를 얻어 가던지 할것 같은데

 

IP : 211.234.xxx.148
3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6.4.29 5:54 PM (118.235.xxx.134) - 삭제된댓글

    전세가 사라지는 마당에 의미없는 소리에요.
    좋으시겠어요.
    전세 사라져서.

  • 2. 그럼
    '26.4.29 5:57 PM (221.149.xxx.36) - 삭제된댓글

    윗님은 집주인이 세입자 전세금 받아서 어딘가에 넣어두느라 못 주는 상황이 좋으셔요?

  • 3. 그럼
    '26.4.29 5:58 PM (221.149.xxx.36)

    윗님은 집주인이 세입자 전세금 받아놓고 나라에서 대출을 허락해줘야 그 전세금 돌려주는 상황이 좋으세요? 그게 정상인가요?

  • 4. 관행
    '26.4.29 5:58 PM (175.116.xxx.138)

    무슨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지~~~
    만기되서 따박따박 돈받아서 나가고 싶으시면 월세하시면 됩니다

  • 5. 관행이라는
    '26.4.29 5:59 PM (59.7.xxx.113)

    말은 예고없이 하루아침에 없애면 부작용이 있다는 뜻도 됩니다. 저도 세입자퇴거대출이 있는지 몰랐고 말이 안되는 대출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갑자기 있던게 없어지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최소한 몇달전에라도 사전 고지를 해야지요.

  • 6. 윗님
    '26.4.29 6:04 PM (221.149.xxx.36)

    비거주 대출 안된다는 말 계속 나왔잖아요. 그래서 더 황당해요. 그동안 뭐하시다가...이제 와서 대출 안나온다고 하다니...그동안 초지일관이 없이 슬그머니 대출 다 받게 해주고 해서..그랬을까요?

  • 7. 잘됐죠
    '26.4.29 6:13 PM (223.38.xxx.250) - 삭제된댓글

    이렇게 전세가 사라지고 임대차시장이 '정상화'되는 게 옳은 방향입니다.

  • 8. ㅎㅎ
    '26.4.29 6:16 PM (124.111.xxx.15)

    담보가 있는데 대출 안나오는거 이상하지 않나요?

  • 9. 전국민 실거주 1주택
    '26.4.29 6:16 PM (116.45.xxx.154) - 삭제된댓글

    전국민 실거주 1주택인 나라
    천국인거 같죠?
    지옥입니다.
    이사를 못가게 되요.
    루마니아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구경하고 오세요.

    지금 대한민국은 벼룩 한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고 있는 중이예요.

  • 10.
    '26.4.29 6:24 PM (211.234.xxx.240)

    전국민 실거주 1주택이 아니고
    전국민 임대화겠죠
    진짜 집없이 임대만 기다리는 사람들만 민주당 잘한다 하는듯

  • 11. 남의 돈을
    '26.4.29 6:26 PM (221.149.xxx.36)

    기한안에 미리 마련해 놓지 않아도 된다는 관행이 이상한거죠

  • 12. ㅎㅎ
    '26.4.29 6:28 PM (124.111.xxx.15)

    기존에 전세자금반환 대출이 됐는데 갑자기 금지한거잖아요. 국민들이 예측 가능한 정책을 해야죠

  • 13. 어쩌겠어요
    '26.4.29 6:31 PM (221.149.xxx.36)

    대출 막 퍼주던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대출 안 된다는 말이 나온게 오늘 어제가 아니었는데 그동안 그걸 모르셨던걸까요

  • 14. ㅇㅇ
    '26.4.29 6:32 PM (182.222.xxx.15)

    비거주 대출 안되는거와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은 다른거예요
    모르면서 아는척 같은거인척
    퉁치지마요

  • 15. 으이구
    '26.4.29 6:40 PM (223.38.xxx.211) - 삭제된댓글

    이러니 월세 400-500 세상 곧 도래하는 거죠
    이러면 또 그 가격에 들어갈 사람 없을텐데
    누가 들어가냐고 헛소리할텐데
    그 월세 가격을 님들이 결정하나요?

    천세대 전월세 0건 아니면 1건인
    현재 이 상황이 결정하는 거죠
    수요 공급 곡선 하나 모르고
    그 가격 받아줄 가구 얼마없다 헛소리하는 곳이 이 곳이예요

    토허제 막 시작할 때
    곧 전월세 대단지 1건되는 세상
    곧 올 거라고 했어요 안했어요?
    오로지 그 지지자들만 그럴 일 절대 없다
    불안하게 선동하지말라고 헛소리 대단하셨었죠?

    장담하건데
    이재명 집권 말기 전에
    서울 중하급지 국평 아파트 월세 500 찍는 날 반드시 올겁니다.
    지금 돈 푸는 속도 플러스 매물 잠기게 만드는 속도보면
    더 일찍 올지도 몰라요

    임대차 3법 때도 전세 절대 안 오른다 헛소리하고
    토허제 때도 전월세 물량 절대 안 줄어든다 헛소리하는
    그 지지자님들만 아니라고 죽어라 현실부정하시겠죠

    지금도 보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하나 제대로 모르면서
    좋은 정책이라 찬양하는 사람들 이리 많잖아요.

  • 16.
    '26.4.29 6:41 PM (219.241.xxx.152)

    전세가 사라지는 마당에 의미없는 소리에요.
    좋으시겠어요.
    전세 사라져서. 2222222222

  • 17. 으이구
    '26.4.29 6:42 PM (223.38.xxx.211)

    이러니 월세 400-500 세상 곧 도래하는 거죠
    이러면 또 그 가격에 들어갈 사람 없을텐데
    누가 들어가냐고 헛소리할텐데
    그 월세 가격을 님들이 결정하나요?

    천세대 전월세 0건 아니면 1건인
    현재 이 상황이 결정하는 거죠
    수요 공급 곡선 하나 모르고
    그 가격 받아줄 가구 얼마없다 헛소리하는 곳이 이 곳이예요

    토허제 막 시작할 때
    곧 전월세 대단지 1건되는 세상
    곧 올 거라고 했어요 안했어요?
    오로지 그 지지자들만 그럴 일 절대 없다
    불안하게 선동하지말라고 헛소리 대단하셨었죠?

    장담하건데
    이재명 집권 말기 전에
    서울 중하급지 국평 아파트 월세 500 찍는 날 반드시 올겁니다.
    지금 돈 푸는 속도 플러스 매물 잠기게 만드는 속도보면
    더 일찍 올지도 몰라요

    임대차 3법 때도 전세 절대 안 오른다 헛소리하고
    토허제때도 전월세물량 절대 안 줄어든다 헛소리 오지게 했던
    그 지지자님들만 아니라고 죽어라 현실부정하시겠죠

    지금도 보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하나 제대로 모르면서
    좋은 정책이라 찬양하는 사람들 이리 많잖아요.

  • 18. 허허
    '26.4.29 6:49 PM (180.66.xxx.192)

    남의 돈을 집값에 육박하게 이자도 없이 받아놓고
    만기 되어서 돌려달라는데
    만기때 따박따박 받아서 나가고 싶으면 월세 하라니
    계약서는 왜 쓰는 건가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네요.

  • 19. 지금
    '26.4.29 6:49 PM (223.38.xxx.211)

    서울 자가거주비율
    다세대 빌라 다 포함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43.4프로로 채 절반도 안되는데도

    지금 장특공 비거주 공제 없애는 정책
    잘하는 거라 칭송하는 무지성 지지자들 보세요.

    저 55프로 넘는 비거주 집주인들
    죄다 인서울 리턴 러시 일으키면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건데요?

    저렇게 무모하고 말도 안되는 정책
    이렇게 머리를 장식으로 달고
    무조건 잘한다 잘한다 지지하는 그 지지자들 있으니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거죠.

  • 20. ㅇㅇ
    '26.4.29 6:58 PM (39.125.xxx.199) - 삭제된댓글

    서로의 편의를 봐주던게 그렇게 된건데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만 불리한건아녔죠.
    전세 없애면 되겠네요.

  • 21.
    '26.4.29 8:15 PM (125.176.xxx.8)

    네네
    그래서 이제 전세 사라지고 월세 세상이 되겠네요..
    과연 서민들한테는 어떤게 좋을까요?
    전세대출 해준것도 민주당 아니였나요?
    다주택자 혜택준것도 민주당이였고.
    이건이 다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세상인데 국민들이 무슨죄입니까. 서민들이

  • 22. ㅇㅇ
    '26.4.29 8:26 PM (223.38.xxx.113)

    일본 부동산 임대시장처럼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나봐요
    일본은 집 비워놓고 거래하는 대신
    집주인에게 사례금이라 해서 2-3개월치 월세 지급해야 하고
    (보증금과 달리 이 돈은 돌려받지 못함)
    열쇠맞춤비, 화재보험료도 세입자가 지불해야 하고
    나중에 퇴거시 청소비까지 지불하는 것은 물론
    벽에 못을 박거나 벽지나 바닥 마감재를 손상시켰으면
    그에 대한 비용까지 다 지불해야 합니다.
    (퇴거시 파손에 대한 수리비 제하고 보증금 돌려받음)

    솔까말 일본식으로 거래한다면
    집 비워두고 월세로 거래할 집주인들 한 트럭일걸요.

  • 23. 그래서
    '26.4.29 10:04 PM (223.38.xxx.254) - 삭제된댓글

    일본은 월세집 구하려 해도 월세의 6배에 달하는 목돈이 최소한으로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게 다 사라지는 돈입니다.

    1. 레이킨으로 월세 2개월치(세입자가 들어가고 나갈 때 아무래도 집을 잠시 비워놓고 새로 들어올 사람에게 보여줘야 하니 그 기간동안 집주인이 월세 수입을 손해봄. 이를 보전해주는 사례금)

    2. 시키킨으로 월세 2개월치(일종의 보증금. 나중에 퇴거할 때 각종 수리, 보수, 청소 명목으로 다 까이기 때문에 돌려받기 어려움)

    3. 복비로 월세 1개월치

    4. 월세 선금으로 1개월치

    5. 기타 추가비용도 꽤 비쌈: 열쇠맞춤비, 화재보험료, 보증보험료(예전엔 보증인이 필수였는데 요즘은 보험을 들면 됨) etc.

    결국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라시던대로 합리적, 선진적인 임대차시장입니다.

  • 24. ...
    '26.4.29 10:28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지역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일본은 월세 복비도 비싸죠.
    한달치 월세의 50~100%가 복비인데, 2년마다 갱신비도 받고...

  • 25. ...
    '26.4.29 10:30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집주인에게 내는 레이킹은 지역별로 좀 달라서 어떤 지역은 한달치 월세만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일본은 월세 복비도 비싸죠.
    한달치 월세의 50~100%가 복비인데, 2년마다 갱신비도 받고...

  • 26. 다주택자 멸종
    '26.4.29 10:58 PM (116.45.xxx.154) - 삭제된댓글

    다주택자 멸종은 뭐다?
    임대 멸종이죠.
    민주당 정책의 종특은 뭐다?
    바로 다음 벌어질 일을 전혀 모른다죠.

  • 27. 다주택자 멸종
    '26.4.29 11:01 PM (116.45.xxx.154) - 삭제된댓글

    다주택자 멸종은 뭐다?
    임대 멸종이죠.
    민주당 정책의 종특은 뭐다?
    바로 다음 벌어질 일을 전혀 모른다죠.

    재건축 재개발 금지 -> 집값 폭등
    임대차3법 -> 전세 폭등
    다주택 마귀화 -> 월세 폭등

    그리곤 외치죠. 다 내란당 때문이라고.

  • 28.
    '26.4.30 7:26 AM (118.217.xxx.38)

    미국 캘리포니아도 물가 따지면 우리나라 기준 월세 400~500은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갭투기한 사람들이 많아서 전세는 계속 남아있을거에요. 다주택자 정말 많아요.

  • 29. ㅉㅉㅉ
    '26.4.30 1:15 PM (223.38.xxx.35)

    그래서 전세 그렇게 남아돌아서
    지금 대단지 전월세 0건 아니면 1건인가요?

  • 30. ......
    '26.4.30 1:54 PM (14.42.xxx.59)

    남의 돈을 집값에 육박하게 이자도 없이 받아놓고
    만기 되어서 돌려달라는데
    만기때 따박따박 받아서 나가고 싶으면 월세 하라니
    계약서는 왜 쓰는 건가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네요.
    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

    돈 받은거 계약기간 끝나면 세 빠지든 말든 내주면 되는걸 돈 없으니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어.
    전세 없어져서 좋겠다~월세 감당이나 할 수 있냐~세 놓을 물건 없어지니 좋냐~
    그건 니네가 관여할 일이 아니고, 받은 돈이나 제 날짜에 주면 되는 걸 뭔 말이 많아.

  • 31. 합의
    '26.4.30 2:09 PM (116.45.xxx.154) - 삭제된댓글

    보증금 이자도 없이 (임대인) = 집 사용료도 안내고 (임차인)

    서로의 손익이 일치하는 가격에 서로의 합의에 의해 맺어진 계약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임대인은 만기일 또는 서로 협의된 이사일에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82글들 보면 전세가격은 임대인 마음대로 올리는게 가능하고
    임차인이 들어가기 싫은 집에 임대인이 강요해서 억지로 들어가 살아주는 것 같군요.

    대부분 전과 하나씩은 있다는 대통령의 말과 달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지만
    아주 가끔 살인자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살인자는 아니지요.

    대부분 투자를 합니다.
    내가 못했다고 다 투기라고 생각하면 큰 위로가 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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