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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공제 전면 폐지·실거주만 최대 80% (장특공 개정안)

dddd 조회수 : 3,244
작성일 : 2026-04-27 19:30:56

보유 공제 폐지, 실거주 최대 80%” 범여권, 장특공 개정안 발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23735


기존 장특공제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 40%를 전면 폐지하되, 실거주 기간에 비례해 거주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최대 80%로 상향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유 기간은 빼고 거주기간만 산정하는 법안이래요

범여권이라고 하는데 보니 민주당이 13인 중 8명 

 

IP : 118.33.xxx.177
2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4.27 7:35 PM (118.33.xxx.177)

    전세주고 전세 살던 사람들 들어가야겠네요

  • 2. ㅎㅎ
    '26.4.27 7:37 PM (211.211.xxx.47)

    전세 없어지겠네요.

  • 3. ...
    '26.4.27 7:38 PM (211.109.xxx.240) - 삭제된댓글

    월세는 괜찮나요

  • 4. 대찬성
    '26.4.27 7:38 PM (59.6.xxx.211)

    거주 기간만 계산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세 준 사람은 들어가 살면 되지만
    세 비싸게 놓고 싼 지역에 살던 사람은 전세금 내 줄 돈 없어서
    파는 경우도 있겠네요.

  • 5. ...
    '26.4.27 7:41 PM (211.109.xxx.240) - 삭제된댓글

    저도 찬성이요 실거주 이십년 하고 있어요

  • 6. ...
    '26.4.27 7:42 PM (211.36.xxx.172) - 삭제된댓글

    세 비싸게 놓고 싼 지역에 살던 사람은
    안팔면 양도세 0인데 전세금 내줄 돈 없어서 팔까요?

  • 7. ..
    '26.4.27 7:46 PM (211.176.xxx.249)

    거주기간 찬성합니다. 이게 맞지요. 거주하면 세금공제혜택도 크네요.

  • 8. 좋은데
    '26.4.27 7:46 PM (122.32.xxx.106)

    좋은데요
    2주택에 거주기간만 공제해주면
    집으로 투자하기가 애매해지잖아요
    이익은 다 토해내는 구조가 아닌지

  • 9. 이제
    '26.4.27 7:49 PM (223.38.xxx.253) - 삭제된댓글

    지방 사람들은 어쩌나...

  • 10. . .
    '26.4.27 7:58 PM (221.143.xxx.118)

    좋네요. 실거주만 혜택주기

  • 11.
    '26.4.27 7:59 PM (218.50.xxx.169)

    역시 고가주택 가진 자들이 정책내니,
    30억 40억 상한선 얘긴 싹 들어갔네요.
    한간변, 강남 고가아파트는 앞으로 진정한 에르메스네요.

  • 12. 게다
    '26.4.27 7:59 PM (218.50.xxx.169)

    매물잠김 더 크겠어요.

  • 13. 에르메스가
    '26.4.27 8:02 PM (118.235.xxx.5) - 삭제된댓글

    있는걸 인정을 좀 합시다. 여기가 평양이에요?

  • 14. ㅎㅎ
    '26.4.27 8:04 PM (124.111.xxx.15)

    문정권때 서울 집 산 나를 칭찬합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상황이네요..

  • 15. ㅇㅇ
    '26.4.27 8:06 PM (211.193.xxx.122)

    잘하는군요

  • 16. 주택하나에서
    '26.4.27 8:07 PM (118.235.xxx.5)

    10년살면 양도세 80프로 면제는 그대로네요. 그거 건들면 정권 바뀌죠.

  • 17.
    '26.4.27 8:09 PM (211.234.xxx.33)

    이제 전세 월세는 씨가 마르겠네요

  • 18.
    '26.4.27 8:11 PM (223.38.xxx.141) - 삭제된댓글

    직장을 지방에서 잡는건 인생 망인건가요?

  • 19. 기한 정해서
    '26.4.27 8:17 PM (59.7.xxx.113) - 삭제된댓글

    그때까지 팔라고 하겠네요.

  • 20. 아이고
    '26.4.27 8:25 PM (106.101.xxx.128) - 삭제된댓글

    전세 월세 가격이 얼마가 되려나

  • 21. 자녀가
    '26.4.27 8:29 PM (59.7.xxx.113) - 삭제된댓글

    둘 셋이라 집을 팔아 나눠서 증여상속해야는 다주택자는 시한 발표되면 그 기간안에 매도하겠네요.

  • 22. ...
    '26.4.27 8:51 PM (59.15.xxx.119)

    전세주고 전세가는 거 넘 이해안되요, 거의 자가로 오지도 않더군요.

  • 23. 전세가왜
    '26.4.27 9:06 PM (112.169.xxx.252)

    전세가 왜 없어져요
    자기가 실거주 하려고 본인집 들어가면 살던집 전세
    또 전세나갈건데
    두집서 사나???

  • 24. 전세가왜님
    '26.4.27 9:20 PM (211.206.xxx.191)

    서울 집 반 전세나 월세 주고
    경기나 지방에도 가서 살죠.

  • 25. 굿~!
    '26.4.27 10:28 PM (114.204.xxx.182)

    좋네요. 실거주만 혜택주기 2222222222222

  • 26. 다양성
    '26.4.27 11:49 PM (175.116.xxx.138)

    지방에 전세 살고 있어요
    서울에 병원때문에 일년에 4-5번 가고
    출장때문에 한달에 1-2번 가요
    힘들게 왔다갔다하면서 요즘 조그만 집을 하나 마련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전월세로 빌라~
    근데 정부 정책이 실거주정책이면
    서울 전세 놓은 아파트로 들어가죠
    은퇴후 지방이 아닌 서울로 가죠
    서울이 아니여도 되는 사람들까지 서울로 불러들이는 정책이죠
    지방 전세가 하나 늘고 서울전세 하나 사라지는게 똑같은거예요?
    생활수준이 올라가면서 다양하게 거처를 두고 사는것을 왜 인정안하는지
    답답합니다

  • 27. 은퇴
    '26.4.28 7:11 AM (221.143.xxx.118) - 삭제된댓글

    서울 전세주고 하남 사는데 서울로 들어가죠. 그럼 서울전세 -1 .

  • 28.
    '26.4.28 7:17 AM (110.70.xxx.214) - 삭제된댓글

    할 수없죠 오막살이 서울 집에 살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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