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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판사가 눈치가 없거나 멀 쳐먹은거죠.

다모앙펌 조회수 : 2,064
작성일 : 2026-04-25 17:14:36

https://damoang.net/free/6186838

3조를 담합해서 해 먹었는데...

징행유예. 그리고 과징금 각 2억.

 

 

저 정도 뻔뻔해야 판검사 하죠.

IP : 119.69.xxx.2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내용을
    '26.4.25 5:15 PM (41.66.xxx.97) - 삭제된댓글

    적어주세요.

  • 2. ...
    '26.4.25 5:17 PM (211.36.xxx.62) - 삭제된댓글

    설탕 담합 얘기네요

  • 3. ㅇㅇ
    '26.4.25 5:18 PM (211.193.xxx.122)

    이런 일이 생겨도
    별 일이 없는 것이

    더 문제

  • 4. 본문 여기
    '26.4.25 5:25 PM (174.245.xxx.160)

    내용 문의하신 분,
    3조를 해먹었는데 꼴랑 2억씩 몇억 때린 기사 여기요.
    판사가 죄질이 가볍지 않답니다.ㅎㅎㅎㅎㅎㅎ

    “이 사건 행위가 기업 간 거래시장에서의 담합이라고 해도 최종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3조원대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전직 임원, 1심서 징역형 집유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55507.html#ace04ou

    설탕 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해 4년간 3조2700억원 규모의 짬짜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1·2위 제당업체 씨제이(CJ) 제일제당과 삼양사 임직원들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총책임자로 지목된 김아무개 전 씨제이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아무개 전 삼양사 대표이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23일 오전 10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괄과 최 전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두 업체의 나머지 임직원들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씨제이제일제당과 삼양사 법인에게는 각각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 5. 이익을
    '26.4.25 5:52 PM (118.235.xxx.99)

    다 뺏고 벌금을 줘도 모자를판에..
    이건 판사가 많이 처먹은것같네요
    판검사들 참 부자 쉽게 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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