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이 악플러들에게 소송 걸었는데 인정된 사례
https://v.daum.net/v/20260421074335410
이 가운데 손해배상이 인정된 것은 ‘입에 걸레를 물고 다니는 건 알았는데, 인성이 저 정도 쓰레기인 줄은…’ 등이다.
재판부는 “타인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며 “이러한 모욕적 표현으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인 평가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상인은 아닌 듯 보인다’ 등의 댓글에 대해서는 “댓글에 다소 거친 표현이 포함됐더라도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한 표현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민 대표는 지난해 11월에도 악플러 6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바 있다.
허위사실은 없었고 죄다 단순 모욕죄 뿐인가보네요
정상인은 아닌듯 ㅋㅋㅋㅋ 거친 표현일뿐이면 사실인가요 ㅋㅋㅋㅋ
정상인은 아닌듯 ㅋㅋㅋㅋ 거친 표현일뿐이면라면??? ㅋㅋㅋㅋ
정상인은 아닌듯 ㅋㅋㅋㅋ 거친 표현일뿐이라면??? ㅋㅋㅋㅋ
그렇게 치면 자기도 기자회견장에서 방시혁을 개저씨라고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여론몰이해서 엄청난 피해를 줬던것도 명예훼손에 손해배상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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