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세입자 문의

[...]

아파트 전세주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에 2년 계약기간 꽉 채우고,  세입자 요청으로 2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어요.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급작스럽게 이사나갈 일이 생겨서(lh입주)

서둘러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2달안에 입주해야지 안그럼 취소된다네요. 

이 경우 복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ㅇㅇ]

임대인이요
2년연장후 세입자는 3개월전에 통보만하면 언제든지
중도에 나갈수 있어요

[첫댓글]

임대인이요
2년연장후 세입자는 3개월전에 통보만하면 언제든지
중도에 나갈수 있어요

이 글 쓴 분은 무슨 근거로 저런 주장을 하나요.

첫 댓글의 주장처럼 임대인부담은 계약갱신권을 쓰든지, 계약만료 2달전까지 세입자, 집주인 양측 모두 아무 말없이(묵시적) 지나가서 그냥 저절로 재연장이 된 경우 즉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연장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원글 “ 작년 하반기에 2년 계약기간 꽉 채우고, 세입자 요청으로 2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어요.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어요.”
이 건 세입자의 요청으로 집주인의 동의, 즉 상호 합의하에 재계약 한겁니다.
이 경우엔 계약파기 원인 제공자가 부동산 복비를 내야하고 통보후 3개월안에 무조건 보증금반환의무도 없습니다.
만약 원글이 세입자고 원글이 빨리 이사가야할 처지라면 집주인에게 읍소해야할 상황인겁니다.
부동산이나 입시 질병문제는 좀 제대로 알고 댓글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윗분]

무조건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자동연장만 되는건 아니고요.
서로 합의하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는 문구가 들어간 문자나. 음성녹음이 있어도 되요.
즉. 2년 지나서 재계약을 하면 위 사항이 해당안되지만,
2년 지나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내용만 있으면 가능하다는거죠.

주택임대차 보호법 6조의 2 준용됩니다. 계약갱신청구로 갱신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가능하다. 말씀하신 3개월 통지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계약갱신 청구로 인한 갱신임을 입증하면 됩니다. 보통 재계약 특약문구로 들어가긴 합니다.

-- 재계약시 갱신청구라는것만 입증하면 3개월전에 통보하면 보증금을 내줘야 합니다.

[엄연히]

"재계약" 과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 은 틀립니다.
묵시적이 아니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으로 인정되면 3개월전에 통보하면 퇴거 가능하고요. 복비도 임대인부담입니다.

하지만. 글쓰신분 세입자는 무조건 2달안에 나간다고 했으니, 그부분은 절충이 필요하겠네요

[...]

2년 연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의 문자 내역은 있는데;;; 계약서는 없습니다.
이경우 임대인 부담이라는 건지 아닌건지 말씀들이 어렵네요;;;;
반반 하시는게 어떻습니까? 하고 한 번 권해보고
싫다고 하면 제 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임대인부담
계약서 다시 쓴 일반적인 재계약=>임차인부담

[ㅇㅇ]

2년 연장에 합의해주셨잖아요
그러니 세입자가 중도에 나가겠다고 하면 언제든
나갈수 있다고요
단 통보시점으로 부터 3개월이후에 이사갈수 있어요
(원글님 경우는 2개월안에 나가겠다고 하니
이건 문제삼을수 있지만)
이럴때 부동산 수수료를 세입자에게 내라고 할수 없어요
임대인이 내야합니다

[...]

여러분들 말씀을 해주셔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3달말고 2달 기한이 제한적이라 반반 권해보고
싫다하면 제 쪽에서 부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반반 부담 아니예요.
계약갱신권을 세입자가 쓰겠다고 했거나
만기 2개월전까지 세입자나 집주인 둘다 아무 말없이 지나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연장
이 두 경우만 통보3개월안에 보증금반환 그리고 복비가 집주인부담입니다.

[..]

집주인이시면 위의 두 경우가 아니라면 2달안에 보증금 반환할 의무도, 복비 부담할 의무도 없습니다.
120 다산콜센터나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세요.

[ㅇㅇ]

3개월전에 세입자가 얘기하연 임대인은 전세금 줘야해요.그래서 혹시모를 상황 대비해서 전세금 낮게 해놓고 안건드려요.

[...]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저도 같은 경우였는데
본인이 더 살겠다~ 하다가 연장하고 갑자기 나가겠대요 근데 복비는 내가 내야한다고 ㅋㅋㅋㅋ
결국 내보내고 제가 복비 냈어요 거지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