ㄷㄷㄷㄷ정부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TF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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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개혁추진단, ‘행정조사 수준 보완수사권’ 등 3개案 검토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HOT%2CHOTBEST%2CHOTAC%2CH...

 

이달 초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존폐와 관련해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

‘보완수사요구권과 강제성 없는 보완수사권 인정’,

‘제한적 보완수사권 인정’

 

등 3가지 방안을 정리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아....]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공소청에 대해
보완수사요구권과 함께 압수수색 등을 제외한 행정조사 수준의 보완수사권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5월이면]

지금 열일하는 법사위 의원들 죄다 바뀌고...
큰일이네요.

[아직도]

저렇게 휘둘리고 있다고???

국무총리는 그걸 컨트롤 할 능력 없나??

국민 힘들게 하지 말고..검찰은 그냥 박살 내야 한다..씨앗을 없애야 싹이 나지 않는다.

국정조사서 오만하고 불손한 태도 보고도 아직도 보완수사권을 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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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때문에 시끄러운 시기에
조용히 민새산하 검찰Tf티에서
검찰 보완권 복귀시키려고
시동거네요
행정요구권만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니
모두 눈부릅뜨고 감시해야합니다

[쓸개코]

무슨 말인지 ..
원글님 자게에서 뉴이재명인가 그런 사람들이 보완수사권 검찰 넘겨야 한다고 .. 죄짓지 않은
보통 사람들은 검사 만날일 없다고 그러던데요 다 이유가 있었던건가요.
근데 원글님 공격 좀 받으시겠네요.

[굳이굳이]

총리실산하 검찰개혁 TF를 만든것도
굳이굳이 1년 유예를 준것도 다
이상한것 투성이였죠.

5월이면 현 법사위 의원들 임기가 끝난다는데
정말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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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檢 잔인성에 피 거꾸로 솟아…수사권 손톱만큼도 안돼"
https://v.daum.net/v/20260417105815446

정 대표는 "진작에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어야 했다"며
"이번 국조를 지켜보며 검찰에 손톱만큼이라도 수사권을 줘선 안 되겠다고 다짐했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진짜 욕나오는 시키
민주시민들이 두고볼것 같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