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재외동포 청년 '학업·취업·주거지원법' 발의 … 국내 中 국적 동포 비율 77%
2026-04-14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 특별법 발의돼
장학금, 취업·창업 보조금, 전세보증보험 지원도
행정 서비스 지원, 자녀 보육·정규 교육도 지원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가 재외동포 청년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지원법안을 발의했다. 재외동포 청년들의 학업·취업·창업·전세보증·보육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동포 비율은 중국인이 압도적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 국적 동포는 총 86만81명이다. 이중 중국 국적 동포의 비율은 77.3%, 66만4441명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 청년들에게 집중돼야 할 혜택이 자칫 특정 국가 출신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 국적을 보유한 동포가 한국 국민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상황에서 사실상 외국 국적 동포 지원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전세보증보험 등이 현재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아무런 장치 없이 범위를 넓히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
이재강·이훈기·허 영 진성준·백승아·김윤 민홍철 이광희·박해철 박지원 의원(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