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추념식에서 사회자가 말했죠.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 기억식에 맨 앞자리, 한자리가 지난 11년 동안 늘 비어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세월호 참사 12주기에 이 자리가 채워졌습니다 오늘 기억식의 첫 순서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기억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찾아본 416연대의 공식입장이예요.
https://416act.net/334/?bmode=view&idx=14226063
Q7. 문재인 정부가 진상규명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A.
안타깝게도 거의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은 물론 당선 이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진상규명을 꼭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많은 시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정부와 싸우지 않아도 되겠다.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임기 절반이 지나도록 정부차원의 진상규명 노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사참위와 검찰의 조사와 수사결과를 기다려보자”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진상규명을 위해 정부에 요구 한 것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책임질 것’, ‘정부 내 세월호참사 관련 모든 문서와 자료를 찾아 공개할 것’ 이 두 가지 입니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책임지라’는 요구는 수사지휘를 할 수 없는 대통령에게 월권 또는 불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주요한 사안들에 대해 수사를 요청해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관련 의견을 표명한 적도 많습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취임 직후 한명숙 전 총리 수사를 재수사하라는 수사 지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사참위와 검찰의 조사·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부족하면 나서겠다”고만 했습니다. 정작 검찰 특별수사단이 부실·축소수사 결과를 내놓고(2021년 1월) 법원은 비상식적 이유로 해경지휘부에 무죄를 선고(1심, 2021년 2월)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이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역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내 세월호참사 관련 모든 문서와 자료를 찾아 공개하라’는 요구는 정부가 이미 주어진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진상규명 조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성역 없는 진상규명 수사를 이끌고 책임질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는 세월호참사를 일으킨 책임자입니다. 세월호참사는 국가가 법적 의무인 위기관리대응을 하지 않음으로써 시민 304명을 죽게 만든 국가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국가는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고 실행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가장 먼저 청와대와 정보기관·군은 물론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모든 부처·조직과 관련 공무원들이 당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낱낱이 규명해야 했습니다(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5월 16일에 유가족들을 만나 먼저 제안하고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특별법·특검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책임자를 가려내고 꼭 가장 무겁게 책임지게 만들겠다.” 물론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믿었던 것은 이미 주어진 정부의 권한으로 스스로를 조사함으로써 사참위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책임질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문재인정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일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여름부터 청와대 앞에서 두 가지 요구를 담은 피켓을 들었고, 시민들께 이러한 현실을 알리기 위한 ‘진실버스’를 3개월간 운영하고, ‘다시 촛불, 다시 세월호’를 외치며 촛불을 들고, 결국 영하 20도 한파 속에서 삭발단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진상규명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후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진상규명은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