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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고 조작질은?

ㄱㄴ 조회수 : 1,051
작성일 : 2026-04-14 21:51:55

유우성 때 중국문서람서 (?) 막 조작하고 들키고

하지 않았나요??

 

IP : 210.222.xxx.25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분
    '26.4.14 9:56 PM (211.177.xxx.170)

    인생 작살났는데 간첩조작한 인간들 대통령실 들어갔죠
    그런데 간첩조작보다 심한게 쌍방울 대북조작이래요

  • 2. 사실인양 흘려서
    '26.4.14 9:57 PM (58.29.xxx.96) - 삭제된댓글

    검찰 조작'이라는 키워드는 한국 사회에서 매우 민감하고도 뜨거운 화두죠. 특정 사건을 지칭하신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구조적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에 따라 논의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대중적으로나 정치권에서 '검찰의 조작'이라고 비판받을 때 자주 언급되는 쟁점들은 크게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증거 및 진술 조작 의혹
    ​가장 직접적인 형태입니다. 과거 독재 시절의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통한 허위 자백 유도부터, 최근에는 진술 회유, 증거 편집, 또는 유리한 증거의 누락 등이 논란이 됩니다.
    ​사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유우성 씨 사건)처럼 국정원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허위로 밝혀진 명백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2. 표적 수사와 별건 수사
    ​특정 인물을 타깃으로 정해놓고, 본래 혐의가 나오지 않으면 주변을 샅샅이 뒤져 별개의 죄목을 찾아내 압박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따릅니다.
    ​3. '선택적 수사'와 기소 독점권
    ​누구는 먼지털기식으로 수사하고, 누구는 명백한 정황이 있어도 수사하지 않는 형평성 문제를 일종의 조작(프레임 구성)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검찰이 가진 기소권과 불기소권을 이용해 사건의 결론을 미리 설계한다는 지적입니다.
    ​4. 언론 플레이 (피의사실 공표)
    ​확정되지 않은 수사 기밀을 언론에 흘려 여론 속에서 이미 '범죄자'로 낙인찍는 행위입니다. 설령 나중에 무죄가 나오더라도 이미 사회적 생명이 끊기게 만드는 방식으로,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여론 조작'의 일환으로 비판받습니다.
    ​생각해볼 점
    이러한 비판들은 검찰의 **무소불위한 권한(수사권+기소권)**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견제하기 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의나 '수사·기소 분리' 같은 개혁안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신 구체적인 사건이나 뉴스 내용이 있으신가요? 상황에 따라 더 상세한 맥락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3. 그니까요
    '26.4.14 9:57 PM (125.178.xxx.170)

    그 검사 윤석열 대통령실
    들어가는 것 보고
    그래 막가는구나 했네요.

  • 4. 이문성.이시원
    '26.4.14 9:57 PM (39.125.xxx.30)

    https://newstapa.org/article/ZUbjO

  • 5. 뉴스타파가
    '26.4.14 9:59 PM (61.73.xxx.75)

    진짜 큰 일 했죠

  • 6. 그여동생불쌍
    '26.4.14 9:59 PM (58.29.xxx.96) - 삭제된댓글

    유우성 씨 사건(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한국 사법 역사에서 국가기관에 의한 증거 조작이 명백히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검찰과 국정원의 수사 방식에 대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핵심적인 흐름과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의 발단 (2013년)
    ​탈북자 출신으로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이었던 유우성 씨가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국정원과 검찰은 유우성 씨의 여동생으로부터 받은 자백을 결정적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2. 증거 조작의 폭로
    ​재판 과정에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자백의 강요: 여동생 유가려 씨가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가혹행위와 회유를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출입경 기록 위조: 검찰이 유 씨의 북한 방문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중국 측 출입경 기록이 위조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직접 "해당 문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공식 답변하면서 사건의 국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 무죄 판결과 검찰의 보복 기소 논란
    ​간첩 혐의 무죄: 2015년 대법원에서 유우성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보복 기소: 간첩 혐의가 무죄로 기울자, 검찰은 4년 전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던 유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다시 꺼내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찰이 권한을 남용해 **'보복 기소'**를 했다고 판단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한국 사법 역사상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단순한 오판을 넘어, 국가기관이 목적을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사법 체계를 기만하려 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국정원 개혁: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 논의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검찰 책임론: 위조된 증거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혹은 묵인하고) 법정에 제출한 검찰에 대해 '공범'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으며, 이는 검찰 개혁의 주요 명분이 되었습니다.
    ​국가 권력이 개인을 상대로 휘두른 폭력이 사법부에 의해 저지된 중요한 사례이지만, 한 개인의 삶이 완전히 망가진 후였다는 점에서 여전히 많은 시사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 7. 이명박
    '26.4.14 10:01 PM (58.29.xxx.96) - 삭제된댓글

    박근혜때니
    참 판사검사 좋아하던

  • 8. 국정원댓글
    '26.4.14 10:13 PM (58.29.xxx.96) - 삭제된댓글

    공작이 드러나면서 간첩으로 덮으려고 희생양이 된거네요.
    썩은 국정원이 검찰이랑 한짓거리
    https://youtu.be/oNg26HMSBnw
    3년전 인터뷰

  • 9. ㅇㅇ
    '26.4.14 11:13 PM (61.39.xxx.51)

    유우성씨 개인의 인생을 망쳤는데 그 검사들중 누구 한놈이라도 사과한놈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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