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이 고액체납자만 해결해도 인기 상승할 듯

[...pd수첩]

pd수첩 고액 상습체납자 보다가

체납액이 3000억이 넘어도 그 국세청에서 해결도 못하고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네요.

절에 기부금 형식으로 자금세탁을 하고,

이 뭔지.

서민들만 잡아 족치는 국세청.

고액 상습체납자만 해결해도 국세청장님 인기 상승할 듯.

그 고액체납자 설계를 누가 했을지.

이거 임기 내 현 국세청장님이 말끔하게 해결좀.

역외탈세. 종교계에 기부금 형식으로 자금 세탁.

이따우로 하려면 종교계도 세금을 내던지.

[ㅇㅇ]

강제집행은 심증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니고 법적 근거가 있어야죠. 정황상 가족이름으로 빼돌린 게 뻔히 보이고, 기부금으로 자금세탁한 것으로 의심되더라도 법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집행못해요. 법부터 바꿔야죠. 헛점노리고 우회하는데 국세청에서 무슨 수로..

[ㅇㅇㅇ]

고액체납자들한테 뇌물받았나 의심

[법을]

바꿀게 한두가지인가요
그런데 국회가 일을 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