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한 중국인, 고작 '집행유예' 선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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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14일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A씨는 같은 달 19일 제주시 노형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미성년 피해자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춰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사흘 뒤 또 다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길을 묻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쾌감을 입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https://m.ytn.co.kr/news_view.amp.php?version=1¶m=0134_202604091432164556

 

이 와중에

 

이재명 정부

중국인 비자 발급 요건 완화…한국 와봤으면 5년 복수 비자

"베이징 등 대도시 중국인에 10년짜리 비자"…발급 요건 완화
법무부, 단기체류자격 사증발급 관리지침 개정

2026.03.31 오후 07:49

 

 

 

 

[중국인한테]

욕하면 5년 징역도 때릴 수 있게 법을 만든 정권인데

어련하겠어요? 이러다 중국인들 몰려오면 쪽수에서 밀려나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ㄴ]

홍콩이 그렇게 먹혔죠

[새벽마다]

어디서들 그리 나타나는지 원..
김학의인지 아닌지도 판단 못하는 사법부가 뭘 제대로 할까 싶네요

[...]

적어도 한국에서 불법적인 범죄저
지르면 영구입국금지시캬야하는데..

[...]

중국인에게 욕하면 5년 징역
애국 집회에서 태극기 내리라고 경찰이 난리 난리
반미 집회는 터치 안하고
중국인들은 중국국기들고 시위하고 (외국인 시위는 불법)

나라가 기준이 없고, 아니 기준이 친중, 중국 찬양, 시진핑 시다발이요.

[ㅇㅇ]

중국혐오발언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개의원들은 왜 여기서 우리가 낸 세금
받아쳐먹고 저러나 몰라~

[그놈]

주둥이를 자르던가 싱가폴처럼 곤장을 때려야죠.

[...]

중국혐오발언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개의원들은 왜 여기서 우리가 낸 세금
받아쳐먹고 저러나 몰라~2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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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깨국개인가봐요
그저 쎼쎼라는 놈이 대텅넘을 하고 있으니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