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요구안 추경 반영 “민생 예산 확대, 다행스러운 진전”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 제1차 추경안에 진보당이 요구해온 민생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예산(1,011억 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농기계용 면세유 지원(530억 원)이 신규 예산으로 반영되었고, 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기질 비료 구입비 지원 예산(73억 원)도 확대되었습니다.
추경 논의 과정에서 진보당이 제안했던 전세버스 유류비 지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정부가 유가 상승 이후 화물·노선 업종에 한정해 왔던 유류비 지원을 확대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고물가·고유가 상황에서 시민과 노동자, 농민의 부담을 덜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일부 반영된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민생 위기에 비해 부족한 수준입니다.
진보당은 추가적인 민생 예산 확대를 통해 서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중교통·에너지·농업을 공공의 책임으로 재편하는 구조적 전환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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