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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청와대 문서, 12년 만에 빛 보나…파기환송심 승소

드디어 조회수 : 2,625
작성일 : 2026-04-10 17:44:12
세월호 7시간' 청와대 문서, 12년 만에 빛 보나…파기환송심 승소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청와대 문서 목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해 공개할 수 없다는 기존 판결이 뒤집혔다. 해당 문서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60410_0003586762

IP : 112.168.xxx.14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4.10 5:53 PM (61.82.xxx.248) - 삭제된댓글

    대한민국 보수는 어쩌다 이지경 까지 갔는지....ㅉㅉ
    법과원칙 무시하는 권력자들이 힘을 이용해 ...?
    언론 ,사법부랑 짬짜미 먹고...거짓돈 인간들을 이용해..
    세월호 아이들을 혐오,조롱을 했으니 잘될턱이 ..?...ㅠㅠ

  • 2. 영통
    '26.4.10 5:56 PM (106.101.xxx.33)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문통 때 못 해서 엄청 아쉬웠어오

    세월호 왜 더 파헤치지 못하냐는 말 많았지만
    코로나 등 큰 일이 많아 흘러간 게 아쉬웠죠..

  • 3. ㄱㄴ
    '26.4.10 7:31 PM (210.222.xxx.250)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문통 때 못 해서 엄청 아쉬웠어오222

  • 4. ㅡㅡ
    '26.4.10 11:10 PM (112.156.xxx.57) - 삭제된댓글

    세월호 밝히는데 코로나가 무슨 상관이에요?

  • 5. 쓸개코
    '26.4.11 7:24 AM (175.194.xxx.121) - 삭제된댓글

    영통님이나 210님은 꼭 그런식으로 걸고넘어지던데요 본문 제대로 읽은건가요?
    송변호사가 2017년 6월 소송으로 시작했는데.. 대통령이 판결내려요?

  • 6. 쓸개코
    '26.4.11 7:25 AM (175.194.xxx.121)

    영통님이나 210님은 꼭 그런식으로 걸고넘어지던데요 본문 제대로 읽은건가요?
    송변호사가 2017년 6월 소송으로 시작했는데.. 대통령이 판결내려요?
    진짜 코로나가 무슨 상관이에요? 일부러 등한시한것처럼 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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