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학생 세입자가 미성년자라고 중도퇴실비를 안내려고할때요

조회수 : 1,996
작성일 : 2026-04-10 16:07:27

이제껏 잘지내다가   중도퇴실시에  방값두달치를  안내려고 

미성년자핑계를  대네요.

대학1학년이래요.

방법있을까요?

중개사 안거치고  당근으로 계약했나봐요

IP : 210.95.xxx.12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AI 에게 물어보니
    '26.4.10 4:18 PM (119.69.xxx.20)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부모의 동의 여부가 핵심입니다부모 동의가 없었을 경우: 미성년자 측에서 계약 취소를 통보하면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며, 세입자에게 중도퇴실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중개수수료(복비)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부모 동의가 있었을 경우: 부모가 계약서에 서명했거나, 보증금·월세를 부모가 직접 입금하는 등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 계약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중도퇴실 규정이나 관례에 따른 비용 부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 취소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민법 제17조)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미성년자라도 계약을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사술(속임수) 사용: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임대인을 적극적으로 속여 계약한 경우입니다.성년이 된 후 추인: 계약 당시엔 미성년자였으나 성인이 된 후에도 별다른 이의 없이 월세를 내며 거주했다면, 계약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3. 실무적 대응 방안계약 주체 확인: 계약서상 세입자가 미성년자로 되어 있는지, 부모님이 연대보증이나 대리인으로 서명했는지 다시 확인해 보세요.부모와 직접 소통: 학생의 주장만 듣기보다,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연락하여 계약 당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 빠릅니다.보증금 정산: 만약 계약 취소가 정당하다면 보증금을 돌려주되, 거주 기간 동안 발생한 미납 월세나 시설 파손 비용 등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계약 당시 학생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부모 동의 없이 진행하셨다면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으므로, 가급적 원만한 합의를 권장합니다.계약서 작성 당시 부모님과 직접 통화하시거나 입금자 명의가 부모님이었던 기록이 있으신가요? 관련 증거가 있다면 계약 유지나 보상을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0964 탈출 늑대도 안됐네요 10 늑구 2026/04/11 7,246
1800963 (펌)위고비 마운자로 맞고 배에 구멍난 썰 5 ... 2026/04/11 7,030
1800962 비거주 1주택자 대출막으면... 3 ㅇㅇ 2026/04/11 3,427
1800961 김선태가 왕좌랍시고 버린 의자에 앉네요 18 .. 2026/04/11 19,121
1800960 더 잘 돌보려다 지쳤다… 개, 고양이 양육자 3명 중 1명 '정.. 1 ㅇㅇ 2026/04/11 4,452
1800959 버블을 예측하지 말고, 무너질 때 살아남는 전략을 택하라 4 2026/04/11 2,973
1800958 명언 -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함께 ❤️ .. 2026/04/11 1,475
1800957 연금저축과 irp 34 초보 2026/04/11 4,984
1800956 사냥개들 공포영화보다 더 무섭네요 ㄷㄷㄷ 2026/04/11 3,709
1800955 미국도 사상 최저 출산율 기록 ........ 2026/04/11 1,479
1800954 경찰, 전한길 구속영장 신청…李대통령·이준석 명예훼손 혐의 7 ... 2026/04/11 3,426
1800953 내란수괴가 검사시켜 박지원도 보내려했군요 15 다불어라 2026/04/11 3,523
1800952 테슬라 투자는 어떻게 생각들하세요 1 ㅇㅇ 2026/04/11 1,378
1800951 염혜란 배우 주연 매드 댄스 오피스 재밌어요 2 역시배우는연.. 2026/04/11 3,227
1800950 헬리코박터균 검사 해보신분 5 ... 2026/04/11 1,663
1800949 멜라니아는 왜 이시점에서 그랬을까요? 12 심상치 않은.. 2026/04/11 14,451
1800948 AI 영상들도 역시 동물은 예뻐요 1 영상 2026/04/11 1,224
1800947 박상용 검사 부친 6 ........ 2026/04/11 4,630
1800946 주택연금이 별로인 이유 13 ... 2026/04/11 6,456
1800945 김정은 욕해봐 하자 쩔쩔매는 15 .... 2026/04/11 3,912
1800944 트럼프가 팔란티어 대놓고 리딩하네요 4 황당 2026/04/11 4,112
1800943 입욕하다 기절할뻔 하신 분 계세요 22 ㅇㅇ 2026/04/11 6,409
1800942 박상용 아빠 근황 7 .. 2026/04/11 4,041
1800941 주택연금 별로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죠? 5 ... 2026/04/11 2,355
1800940 섬유유연제, 세탁세제가 한마디 하겠대요 7 드러바 2026/04/10 4,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