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채웠음 어쩔뻔…尹 3년 세수결손 이자 1.3조, 文 5년의 3.4배

[잘가라]

경제가 얼마나 엉망이였는지 세수결손이 엄청나네요.

나라를 팔아먹을 뻔.

 

https://v.daum.net/v/20260408191344926

윤석열 정부 3년 간 국세 수입 결손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가 코로나19로 급격한 재정지출이 발생했던 문재인 정부 5년 대비 3.4배가량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리 차이가 영향을 줬지만, 재정증권 발행·한국은행 일시차입 등 이자비용이 드는 방식의 자금조달도 윤석열 정부가 1.8배 가량 많이 했다.

......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증권 발행과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늘렸다. 두 방식 모두 이자비용이 발생한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재정증권 발행은 약 142조 3000억 원, 한국은행 일시차입은 약 434조 7000억 원으로 둘을 합하면, 577조 원가량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 5년과 비교하면 재정증권 발행액은 비슷했지만, 한국은행 일시차입액은 윤석열 정부 때 2.4배가량 많았다. 둘을 합한 총액도 윤석열 정부가 1.8배가량 컸다.

[ㅇㅇ]

맨날 술퍼먹느라고..저런걸대통령..으로 모시던 사람들이..이재명 욕하는것 보면..너무 웃김

[ㅋㅋㅋㅋ]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저서

2016. 최순실과 예산도둑들, 도서출판 공저자

[ㅋㅋㅋㅋ]

롤오버 비용을 스리슬쩍 부채로 둔갑

그분 끄나물이 하는 짓들이 다 이모냥이지머

이재명이 가짜뉴스 처벌한다는데 이건 안함? ㅎㅎㅎ

[이재명은 더 심]

할 것 같은데요. 검색만 해도 다 나오네요

취임 첫달에만 마이너스 통장 17조 썼고요
https://www.tjb.co.kr/news05/bodo/view/id/78422/version/1


이재명정권 출범후 총 75조 마이너스 통장 썼다는 뉴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0655


5조 마이너스 통장 쓰고도 국방비 지급 못했다는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60106146300002?input=1195m


이재명 정권 마통 이자 어쩔껴? . 석렬이 욕할 때가 아닌데요
어떻게 석렬이보다 더 엉망인건지. 놀랄 따름입니다

[민주당제2부대]

송윤정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이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의원 비례대표에 출마한다.

송 출마예정자는 “서울의 예산은 시민의 하루를 결정하는 선택의 기록”이라며 “시민의 눈으로 예산을 읽고 발로 뛰는 정책 설계사가 되어 52조 서울시 예산이 시민의 삶에 온전히 스며들게 하겠다”고 전했다.

주된 공약으로는 수혜자가 알지 못하면 못 받는 ‘복지 신청주의’를 행정당국이 찾아주는 ‘복지 발굴주의’로의 전환을 약속했다.
ㅡㅡㅡ

나라살림연구소? 민주당이 세금 퍼줬는지 조사 필요

[원글]

윤석열정부가 경제를 망쳐서 세수가 부족했으니
이재명정부는 마통을 쓸수밖에 없었죠.
전정부가 곳간을 텅 비워놨는데 어쩌라고요.

[이재명은 더]

경제를 망치고 있는데요

대체 석렬이보다 나은 게 뭐죠? 석렬이 등판하는거 진짜 없어보임

석렬이도 못한 환율 1500 돌파, 물가상승. 집값도 더 올려놓고 기록 많이 갱신했죠

마통은 쓰고 있는 상황에 또 돈도 푼다니. 뭐하자는 건지.

[원글]

네네. 님은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마음이 참 힘드시겠어요.

그렇지만 이재명정부가 국정운영을 잘하고
위기극복을 잘하고 있는다는 긍정평가가
국민 61프로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환율과 물가는 트럼프의 관세협박 및 전쟁탓이라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관세협상을 아주 잘 했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평가가 50프로가 넘는 것은
급등하는 집값에 적절한 정책을 내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원글]

그리고 돈을 푼다고 님들은 한결같이 얘기하지만
윤석열이 풀었던 소상공인지원금은 26조.
이재명이 풀었던 민생지원금 11조.
이재명이 풀기로한 전쟁지원금 4.9조 합이 16조에요.
이재명이 돈 풀었다고 님들이 그렇게 요란을 떨어도
실상은 윤석열이 10조를 더 풀었구요.

그리고 지금은 전쟁위기상황이라 추경이 불가피한데
경제상황이 좋아 초과세수로 하는거잖아요.
오죽하면 국민의힘이 군소리없이 추경에 합의하겠습니까.

[머저리 석렬이]

따라서 돈푼 이재명은 더 ㄷㅅ머저리라는 말 인가요?

석렬이가 26조 풀었으니 재명이도 따라하겠네. 1년도 안되어 16조 풀었으니

임기 끝날쯤이면 석렬이를 훨씬 따라잡겠네

석렬이때는 이정도 물가가 오르지도 환율이 1500넘지도

않았다고요. 근데 이상황에서도 재명이는 돈을 푸네요? 석렬이보다 더 미친건지

더 ㄷㅅ인지 둘 중 하나겠네요

[원글]

윤석열정부때는 세계경제가 아주 호황이였죠.
윤석열이 외유하며 나라를 팔고 다니느라
우리나라 경제만 아주 죽 쒔구요.
전세계 경기는 아주 좋은데
우리나라는 주가지수 1250 바닥, 환율이 1400원을 넘었어요.

지금은 관세협박과 전쟁때문에 환율이 높을수밖에 없잖아요.
달러 인덱스 얘기할거죠?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세계정세에 더 민감할수 밖에 없어요.

[...]

이재명이 훨씬 더 많이 빨리 쓰고 있는데?
윤석열이 계엄까지 해서 올린 환율을
이재명은 숨만 쉬면서 올렸어요
전쟁 핑계는 대지 마시고요
전쟁 전에도 1480원대였으니까

[211]

윤석열정부때는 세계경제가 아주 호황이였죠.
윤석열이 외유하며 나라를 팔고 다니느라
우리나라 경제만 아주 죽 쒔구요.
ㅡㅡㅡ
윤석열때 즉 2022년 호황보다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고였잖아요
몇년 되지도 않은 일을 거짓선동 나원참 사람들이ㅡ개돼지로 보이나

[어]

윤가때도 마통 썼어요..
같은 이유로..
그때 예산 통과시킨것은 민주당이었고요..

돈을 푼다...이 말은 단순 지원금만 이야기하는것이 아닙니다.
집행되는 예산이 어느정도 인지를 말하는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슈퍼예산..모르시나요..

통화량이 너무 증가하니 환율이 잡히지를 않아요.

원글..
경제기본 공부를 하시고 다시 욕을하셔도 늦지않아요..
지금은 틀린말로 우기기를 하시는 상황입니딘

[어]

윤가 편들기 하고 싶지 않고..
그자는 국민에게 죄를 지어서 지금 수감되어있어요.

다만 재정에 관하여 이재명 정부가 옳은길을가고 있다는 말은 차마 못하겄어요..
이런식으로 통화량 늘리고 부동산 공급 안하면
또 돈이 흐르다가 부동산에 턱 가서 붙을겁니다..

문재인때 급격한 통화량 증가가 부동산으로 다 들러붙었던거 처럼요..

문정부의 끝맺음이 어찌되었는지 잊으신건 아니시죠?
지금도 어떤식으로 기억되는지도 아시지요?

[글쎄요]

재정에 관하여 이재명 정부가 옳은길을가고 있다는 말은 차마 못하겄어요..
이런식으로 통화량 늘리고 부동산 공급 안하면
또 돈이 흐르다가 부동산에 턱 가서 붙을겁니다..

문재인때 급격한 통화량 증가가 부동산으로 다 들러붙었던거 처럼요..222

[세수가]

왜 늘었을까요? 경제가 좋은게 아니라 수출이 역대급인데다 환율 폭등으로 원화환산 수출이 급증해서 수출기업 특히 반도체기업 법인세가 폭증했고 반도체 수출 덕분에 코스피 폭등으로 주식거래 소득이 늘었으니까요.

2022년에는 벽두부터 러우전쟁 터지고 연준 금리인상으로 주식시장 나락갔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