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헌법 개정 내용요.

개정 조회수 : 553
작성일 : 2026-04-02 17:58:04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33115003292473

 

 이들은 선언문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의제를 중심으로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개헌을 추진"하며, 먼저 "부마민주항쟁 및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에 대한 헌법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지역 균형발전 의제를 개헌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공동발의한 개헌안을 보면, 먼저 헌법전문의 '4.19민주이념'을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및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으로 바꾸자는 제안이 담겼다. 헌법 제명도 기존의 한문에서 한글로 바꾸자고 했다.

 

현 헌법 77조 4~5항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부분은 기존의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이 부결되거나 계엄을 선포한 때부터 48시간이 될 때까지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때에는 계엄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의결한 때에는 계엄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로 고치자고 이들은 제안했다.

------------찬성요. 통고가 아닌 승인으로

IP : 59.23.xxx.14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4.2 6:04 PM (121.190.xxx.147) - 삭제된댓글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이거 좋네요
    윤또라이 같은 인간이 또 나올지 모르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3087 꾸준히 하는것이 최고네요.. 8 2026/04/02 5,980
1803086 오돌뼈 같은거 드세요? 좀 딱딱것들 3 ㅇㅇ 2026/04/02 972
1803085 홍명보 ..전술은 완성됐는데 선수들 피지컬이 문제 16 ........ 2026/04/02 3,492
1803084 밤10시에 페이스톡하는 심리가 궁금 6 .. 2026/04/02 1,712
1803083 심은하씨도 그림 전시회하지 않았나요?? 5 ㄱㄴ 2026/04/02 2,791
1803082 아들 둘인 홀시어머니 딸 결핍있는걸까요? 11 아들 2026/04/02 3,831
1803081 계엄 직전 북한대사관에 '노크' 정보사의 수상한 '공작' 1 가져와요(펌.. 2026/04/02 1,523
1803080 피싱일까요 5 궁금 2026/04/02 1,367
1803079 대체 전쟁이 언제 끝날거라 보시나요? 4 그냥이 2026/04/02 3,729
1803078 유가 미친듯이 폭등하네요. 5 ㅠㅠ 2026/04/02 6,662
1803077 다음 아고라 다시 생겼으면 좋겠어요? 2 2026/04/02 1,119
1803076 재벌 사위는 돈이 없었던 걸까요? 7 컨테이너 2026/04/02 5,877
1803075 광주 호텔 추천해주세요. 16 광주 2026/04/02 1,497
1803074 대한항공 승무원들 거액의 피송 35 ... 2026/04/02 22,422
1803073 가족이나 지인이 전립선암 투병하셨던 분들 계시나요? 12 ... 2026/04/02 2,200
1803072 대장 암직전 선종때문인데 카페가 있을까요~ 3 병원접수가 .. 2026/04/02 1,560
1803071 하루 8시간 잤어요…의대 수시 6관왕 서울대 의대생이 밝힌 공부.. 13 ㅇㅇ 2026/04/02 6,798
1803070 당근마켓 좋긴하네요 4 ... 2026/04/02 2,700
1803069 파로돈탁스 직구해서 쓰는건 다른가요? 4 2026/04/02 1,502
1803068 5월말~6월초 오스트리아 옷 준비 어떻게 할까요 12 주니 2026/04/02 1,166
1803067 [단독] "탈모 치료는 미용 아닌 생존"…건강.. 40 .... 2026/04/02 5,116
1803066 유투브 수익으로 5 2026/04/02 2,763
1803065 건강보험공단검진이 KMI나 하나로에서 안되나요 3 공단검진 2026/04/02 1,012
1803064 '폭리 취했나' 정부 조사 나서자 돌연…"가격 인상 철.. 2 ㅇㅇ 2026/04/02 4,505
1803063 남산 벚꽃 상황 좀 알려주셔요 꾸벅 5 남산 2026/04/02 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