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헌법 개정 내용요.

개정 조회수 : 534
작성일 : 2026-04-02 17:58:04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33115003292473

 

 이들은 선언문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의제를 중심으로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개헌을 추진"하며, 먼저 "부마민주항쟁 및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에 대한 헌법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지역 균형발전 의제를 개헌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공동발의한 개헌안을 보면, 먼저 헌법전문의 '4.19민주이념'을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및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으로 바꾸자는 제안이 담겼다. 헌법 제명도 기존의 한문에서 한글로 바꾸자고 했다.

 

현 헌법 77조 4~5항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부분은 기존의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이 부결되거나 계엄을 선포한 때부터 48시간이 될 때까지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때에는 계엄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의결한 때에는 계엄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로 고치자고 이들은 제안했다.

------------찬성요. 통고가 아닌 승인으로

IP : 59.23.xxx.14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4.2 6:04 PM (121.190.xxx.147) - 삭제된댓글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이거 좋네요
    윤또라이 같은 인간이 또 나올지 모르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3227 고딩아이 아침메뉴... 15 조식 2026/04/03 2,698
1803226 깍두기 11 깍두기 2026/04/03 1,133
1803225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2015년 성남FC 일본·중국 출장 동행.. 19 ..... 2026/04/03 1,306
1803224 초2 참관 수업 가니까 교탁이 없네요 12 .. 2026/04/03 2,821
1803223 전세 보증금 증액금 날이 토요일이면 전날 받아도 되나요? 9 ㅇㅇ 2026/04/03 797
1803222 정원오의 칸쿤여직원이 직장내괴롭힘 가해자였대요 24 가해자 2026/04/03 4,830
1803221 박선원 의원님, 윤석열과 김주현의 13분 독대! 무엇을 위한 시.. 가져옵니다 .. 2026/04/03 702
1803220 유투브에서 음악 1 궁금 2026/04/03 544
1803219 원피스 좋아하시는분들? 8 원피스 2026/04/03 2,463
1803218 요즘 금 팔아보신분 계세요? 11 .. 2026/04/03 3,766
1803217 광진구 벚꽃 특파원 계실까요? 4 .. 2026/04/03 946
1803216 김치 포기 갯수 9 길손 2026/04/03 1,199
1803215 이사시 물건정리 대학생 직장인 1 가능 2026/04/03 579
1803214 이런 남자 어떤가요? 14 :) 2026/04/03 2,387
1803213 정원오 출장 동행 직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였답니다 37 칸쿤 2026/04/03 12,325
1803212 자식이 부모한테 정이 없는 게 28 2026/04/03 6,468
1803211 한강버스로 세금 날린 국힘이 정원오 갖고 33 아니 2026/04/03 2,480
1803210 이제야 왕사남 보러가요 1 .. 2026/04/03 764
1803209 광릉 추모공원 수목장 잘 아시는 분 계세요? 4 문의 2026/04/03 718
1803208 아이가 대입선물받은 것들을 보니... 감사한맘이들어요 7 a 2026/04/03 2,504
1803207 4월3일입니다 3 눈이시린날 2026/04/03 1,341
1803206 마그네슘 처방 8 ..... 2026/04/03 1,931
1803205 약 분쇄 6 헤이 2026/04/03 724
1803204 넉넉한 여름조끼 2 배가 많이 .. 2026/04/03 1,081
1803203 제가 오늘 화장 머리 옷 완벽하거든요 29 .. 2026/04/03 5,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