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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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여대 두 차례 불 지른 20대…“도주 우려 없어, 구속 기각”
1. ...
'26.4.2 4:12 AM (112.157.xxx.36)방화인데 하...
왜 이러는거죠?
이란인가 트럼프법인가 대한민국 진짜 답 없네요2. 헐..
'26.4.2 4:44 AM (107.221.xxx.34)도주 우려는 없지만, 또 방화는 할 수 있는건데....
사법부는 현실감각이 없는거 같아요.3. 민주당 월드
'26.4.2 7:21 AM (211.211.xxx.168)제가 못찾겠는데 문재인 말기에 구속 사유 엄청 강화 했어요.
거주요건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으면 범죄자 인권을 위해 구속 수사 안하는 것으로,
그래서 여자들 맨날 죽이지요.
근데 이제 어렵게 구속된 사람들도 중간에 풀어주겠다네요.
'보석금·거주제한' 조건 걸고 피의자 석방…불구속 재판 늘어나나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31173191
대법원 '기소 前 보석' 추진…무리한 구속 최소화
영장 발부 단계부터 조건 부과
구속 또는 기각 양자택일 탈피
증거인멸 우려엔 보완책 검토
교정시설 정원초과율 22% 달해
교도·구치소 과밀해소에도 도움4. 민주당 월드
'26.4.2 7:28 AM (211.211.xxx.168)자꾸 사법부만 욕허지 마세요. 국회의원들이 문제니깐.
작년 11월에 모 감독이 장기 기증라고 사망했는데
엇그제 새로 뜬 기사가 아이가 돈까스 먹고 싶다고 해서 갔다가 시비 붙음
야간에 폭행 당해서 시망. 심지어 아이 앞에서 폭행
아직까지 불구속 수사중 이랍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5. 211
'26.4.2 8:00 AM (211.234.xxx.158) - 삭제된댓글애잔하네 ㅉㅉ
영장판사가 구속여부 결정하지
여기서 당이 왜 나오죠?
입법부와 사법부 하는일이 다르다는건 초딩들도 아는 사실인데6. 211
'26.4.2 8:03 AM (211.234.xxx.158) - 삭제된댓글애잔하네요 ㅉㅉ
영장판사가 구속여부 결정하지
여기서 당이 왜 나오죠?
입법부와 사법부 하는일이 다르다는건 초딩들도 아는 사실이고
방화죄는 중범죄입니다.
생계형 경범죄도 구치소 보내는데 방화죄 혐의자를 불구속 시키는게 쉴드가 되나요?